대전서부경찰서(서장 이병환)는 2013. 8. 22(목). 14:00,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서장, 생활안전과장 등 내부위원과 변호사, 교사 등 청소년 상담․지도에 많은 지식과 노하우를 지닌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학교폭력 선도심사 외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선도심사원회에서는 길가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 1대를 훔친 혐의을 받고 있는 00중학교 한진구(가명)에 대한 형사 처분 및 선도에 대한 결정을 하는 자리로 가해 학생이 길을 가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동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고 피해가 경미하여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는 점 등 등을 고려, 형사입건을 하지 않고 즉결심판에 회부하기로 하였다.
또한 교육, 가해자 특성에 맟는 선도프로그램 참여을 통해 재발방지에도 노력할 것이다.
선도심사위원는 소년사건 중에서 비교적 죄질이 경미한 즉결심판 대상사건에 대해서는 선도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죄질, 과거 전력 및 반성의 유무 등 사안의 경중에 따라 훈방․ 즉결심판 및 선도프로그램 연계 등 선도와 처벌대상으로 구분하여 처분 및 선도 방향을 결정하고 있으며 하지만, 학교폭력 사건 중에서도 교내 일진회, 폭력조직과 연관이 있는 경우와 성폭력, 상습폭행, 보복폭행 등 죄질이 중한 사건 및피해자의 고소장의 통해 접수된 사건 등은 선도심사위원회 대상사건에서 제외하고 있다.
선도심사위원회 운영으로 가해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건 처리로 재범 및 사범과정에서의 낙인효과로 강력범죄자 양산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담 당 자 : 대전서부경찰서 여청계 정영식 (010-8807-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