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04년 이래 최대 규모 필로폰 적발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2012년 관세청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에서 지난 한 해 총 232건, 33.8kg, 636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건수 및 중량이 각각 33%와 15% 증가한 수치이다.

종류별로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 116건, 20.9kg으로 가장 많고, 신종 마약류인 JWH-018 등 합성대마가 27건, 7.0kg, 대마 46건, 2.5kg 순이다.

특히 관세청이 ‘12년 한해동안 압수한 필로폰 20.9kg은 2004년이후 최고 수준으로 69만명이 동시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며, 국내 단속기관 총 압수량의 74%에 해당한다.

관세청의 이러한 실적은 중국 등 우범국發 여행자·국제우편·특송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검찰·경찰 및 美 마약단속청(DEA) 등 국내·외 단속기관과 공조를 강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류 밀수동향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필로폰 대량 중계밀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12년에도 중국·피지·필리핀·캄보디아發 중계밀수 6건(필로폰 16kg, 시가 480억원상당)이 적발되었는데 이는 국제범죄조직이 한국이 국제적으로 마약청정국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 중계밀수 적발실적 : (‘10년) 2건, 2.9kg ⇒ (‘11년) 4건, 7.8kg ⇒ (’12년) 6건, 16kg

둘째, 특송화물을 이용한 개인소비목적의 소량 마약밀반입이 급증*하고 있다. ‘11년도 42건에 불과하던 특송화물을 이용한 마약류 적발이 ’12년에는 84건으로 100% 급증하였는데, 이는 일반인들이 해외 인터넷 마약판매사이트에서 자가소비목적으로 구입한 마약류를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반입하는 사례가 늘어났기때문으로 분석된다.

* 특송 적발실적 : (‘10년) 39건 ⇒ (‘11년) 42건 ⇒ (’12년) 84건

셋째, 신종마약인 JWH-018 등 합성대마 7.0kg이 압수되어 ‘11년도 대비 130% 증가하였으나 ’12년 하반기 이후 관세청의 신종마약 특별단속 및 근절캠페인 등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로 최근까지 추가적인 밀반입은 미미한 수준이다.

*합성대마 압수량 : (‘10년) 0.6kg ⇒ (’11년) 3.0kg ⇒ (‘12년) 7.0kg

관세청은 금년에도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필로폰 대량 밀수및 특송화물을 이용한 개인소비목적의 소량 마약류 밀반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공항·항만 등 국경에서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하여 국내·외 마약정보 수집·분석을 담당할 국제마약정보센터를 신설하고 인천공항 마약조사조직의 확대개편*을 추진하며,

*(現)인천공항 마약조사과 → (改)마약조사과(여객청사), 마약조사관실(화물청사)

휴대품·국제우편·특송화물 등 밀수경로별 우범여행자 및 화물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분석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4월까지 최신 마약탐지장비(Ion-scanner) 및 세계 최초로 필로폰 전문탐지견을 공항·항만에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WCO RILO A/P(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정보센터)와 신종마약에 대한 단속강화 및 국제공조를 위해 ‘신종마약 국제합동단속 프로젝트*’를 강화하는 한편, 마약우범국**중심의 공조수사채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 아시아·태평양 지역 30개 회원국간 신종마약류 지정실태·적발정보 공유
**중국, 미국, 영국, 캐나다, 베트남 등 10개국(최근 3년 국내적발 적출국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