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영의 건전성 측정지표인 통합재정수지비율이 2012년도 전국244개 자치단체 평균이 -5.90%인데 우리시는 -25.69%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시가 강조하는 실질적 재정운영의 결과가 이럴진대.......
바로 잡습니다.
- 2013. 10. 15일 현재 재정운영의 건전성 측정지표인 2012년도 통합재정수지비율과 전국지자체를 대상으로 비교 평가한 자료는 안전행정부의 공식적인 발표 자료가 아닙니다.
- 박완정 의원 주장의 모순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전행정부 2013년도 예산액 분석 자료를 2012년도 재정운영 성과로둔갑시켰습니다.
두 번째, 한 해의 재정운영 성과는 ‘결산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에도,‘예산액’분석 자료로 재정운영성과를 논하고 있습니다.
- 박완정 의원이 인용한 자료는 안전행정부에서 발간한 2013년도 지방 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2013. 4월 발행) 책자에 나오는 내용으로, 318쪽 ‘예산액’ 기준 ‘통합재정수지비율’자료를 인용하였는데, 동일책자 319쪽 하단 주)에는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 분석은 세입측면의 순세계 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 잔액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흑‧적자를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 자료를 가져와 성남시 재정이 적자운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예산액’을 기준으로 분석한 ‘통합재정수지비율’의 ‘세입’에는 순세계잉여금을 포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출에는 이 예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분석이 나올 수 밖에 없고,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안전행정부’ 에서는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단서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 때문에, 전국 지자체 재정운영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재정고’ 사이트에는 ‘통합재정수지비율’ 을 ‘결산액’ 기준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 안행부에서 공식적으로 공시한 ‘결산액’기준 성남시 ‘통합재정수지비율’은 2009년 - 26.6% (전국평균 - 13.1%)로서 전국 최하위, 2010년 14.85%(전국평균 -0.89%)로서 전국 최하위 였으나 2011년 재정건전화 노력을 통해 지표를 15.02% (전국평균 1.84%)끌어올려 전국 6위권으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였고, 2012년 자체 분석자료에 의하면 통합재정수지비율은 +11.98% 로서( 2013. 12월 안전행정부 공시 예정) 2013년 모라토리엄을 완전히 졸업하고 ‘재정건전원년’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동안 긴축재정 속에서도 주민복지사업 예산은 오히려 증가하는 등균형 있는 예산 배분이 정착되고 있습니다. 성남시를 믿고 함께 고통을 감내해주신 100만 성남시민에게 그 성과와 혜택을 돌려드리기 위해 앞으로도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