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수급 전망 따로, 직업훈련 평가 따로”
한국고용정보원이 매년 10억원씩 투입하는 인력수급전망 사업이 보고서, 책자 발간 등에 머물러 정부 인력정책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은 10년 단위 중?장기, 9개 광역지역, 주요 산업별 인력수급전망을 매년 공표하고 있다. 반면, 전망결과 활용은 보고서, 책자 발간 등이 전부. 2010년에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 어플 제작했으나, 막상 2년간 다운로드 31회에 불과했다. 1일 0.05명만 다운받은 꼴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인력수급전망 결과가 학생진로교육, 대학 학과 조정, 직업훈련프로그램 조정 등에 활용된다고 국회에 업무보고 하였으나, 김 의원은 한국고용정보원의 보고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것.
김 의원은 “본 의원이 직접 관련자들과 인터뷰 해 본 결과, ‘학생진로 책자를 받아보는 정도(직업진로교사)’, ‘담당자 재량에 따라 참고할 뿐’(교육부 관계자), ‘전혀 참고하지 않는다’(직업훈련기관)고 밝혔다”고 말하고 “전망결과 활용방안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직업훈련사업 연간 예산이 7,300억원이고, 대부분 직업훈련기관에 지급되는데, 직업훈련기관 평가나 직업훈련 과정 인증에 인력수급전망 결과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이 고용시장의 고질병인 ‘인력 미스매치’의 근본 원인”이라고 밝히고 “10억원을 투자해 지역과 산업별 인력수급 전망결과를 내놓고, 국가 직업훈련정책에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