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인주면 집단 민원의 대표적 사례였던 동화기업(주)과 지역민으로 구성된 소각로증설반대대책위간의 1년 6개월 진통이 지난 8일 인주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기존 공장의 시설증설 및 소각로 설치에 따른 인주지역 주민의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협약식이 개최되면서 일단락 됐다.
협약식이 있기까지 사태 해결을 위해 아산시는 주민들과의 숱한 간담회와 면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담당부서에 업무일지가 있을 정도로 행정력을 집중했다.
2011년 9월 복기왕 아산시장을 비롯해 인주면 지역개발위원장, 이장단협의회장, 인주중학교 교장 및 학부모대표의 처음 간담회가 시작되면서 대책위는 분진피해, 악취문제, 작물피해, 특히 인주중학교 학생들의 수업진행이 어렵다고 거론했고,
복시장은 ‘시 자체적으로도 환경조사가 필요하고 도에 협조 의뢰해 장기간 조사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등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후 지난해 6월 대책위 위원장 및 (구)반대대책위 시장면담 2차례, 7월 주민집회 및 부시장 면담, 8월 인주면에서 실시한 이동시장실에서 주민의견 청취, 10월 (현)반대대책위 기자회견 및 시장 면담 및 불법건출물에 대한 조치요구 등이 있었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아산시는 충남도와 공조체제를 유지해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갈등을 해소하고자 복시장 주도하에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방식으로 노력했다.
지난 6일 복시장은 동화기업 대표이사를 면담한 자리에서 주민과의 협의된 사항에 대해 차질 없이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고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의시 필요하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협약서는 3개 분야로 공장가동 관리검증, 학교이전, 주민건강증진이며 주내용은 가동에 따른 관리검증으로 주기적 환경측정, 환경감시원 공장출입허용, 교통량증가에 따른 안전대책, 1년 1회 각계각층의 회의로 의견수렴 및 요구사항 조치, 2015년 개교할 수 있도록 학교이전 의무, 해당학생 1년에 1회 정밀검진 등 22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본 협약에 앞서 지난 1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최종 완료되었고 향후 충남도청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청서가 제출되면 충남도에서는 관계법률에 저촉이 없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화기업은 인주중학교 재학생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학교 지원 프로그램 운영, 소수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 등을 지원해 일반적인 학교 지원과는 차별화된 다양한 체험 학습과 장학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협약에 따라 행정 기관이 인주중학교 이전을 최종 결정하게 되면 이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사후 환경 영향 평가 기준에 준하여 공장 및 주변의 8개 장소에서 7개 분야 50개 항목에 대한 환경 측정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오염 물질 배출 농도를 표시하는 전광판을 공장 앞에 설치해 학교 및 주민들이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복시장은 ‘동화기업 소각시설 증설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협약체결을 통해 갈등과 불신의 벽을 허물고 조속한 시일내에 향후 남은 절차를 적법하게 거쳐 하루속히 회사도 정상화되고 회사와 지역주민이 서로 상생 발전 및 학생들도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패방지뉴스 최병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