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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료 민영화는 거짓 민생이다
원혜영 의원  |  parjounggyu@hanmail.net
승인 2014.01.14  12:32:18

대한민국, 삶의 위기다. 한 때 70%에 달했던 중산층이 하루아침에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양극화 속에서 1,000조 원대 가계부채, 끊임없이 오르기만 하는 전월세, 교육비와 통신비가 주된 요인이다. 노인빈곤율 세계 1등, 자살률도 세계 1등이라는 사회지표에 관용과 배려의 수준이 OECD 꼴찌라는 불명예까지 안았다. 여기에 세계 최장 노동시간에 비정규직, 해고 남발 등 최악의 고용불안도 국민들의 삶의 위기를 재촉한다.

박근혜 정권이 철도민영화 강행에 이어 의료민영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이다. 지난 연말, 정부가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서도 의료 법인의 자회사를 통한 영리사업 허용, 법인약국 설립 등의 계획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의료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의료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선언했다.

약사들과 의사들이 들고 일어났고 시민사회는 공공서비스를 파괴하는 정책에 대한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의료민영화의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은 돈이 되지 않으면 환자를 받지 않는 나라다. 지금도 대한민국 서민들은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다. 의료비가 자본의 이윤논리에 따라 춤추면 서민들의 생명은 벼랑 끝에 놓인다.

지난 대선에서 민심과 소통하고 민생의 희망이었던 박근혜 후보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현재의 박근혜 정권은 오히려 민생파탄을 가속하는 정책들만 밀어붙이고 있다. 그런데 스스로를 민생을 챙기는 정권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안 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대운하 사업을 ‘4대강 살리기’라는 거짓 포장으로 기어코 한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 정권은 떠났지만 국민혈세 30조원이 고스란히 강물에 버려졌고, 강산은 처참하게 망가졌다.

박근혜 정권도 전임정권의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대선공약을 파기한 것에 그치지 않고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래놓고 이를 두고 민생이라고 홍보한다. 거짓 민생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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