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박수현 대변인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4시부터 4시40분까지 약40분간 본관 인왕실에서 누카가 후쿠시로 한·일 의원연맹 일본 측 회장과 강창일 한국 측 회장 등 한·일 의원연맹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일 양국이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양국 의원연맹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의 방한을 환영하며, 특히 누카가 회장이 지난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에 가와무라 간사장과 함께 참석한 것을 언급하며 반가운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접견에서는 한·일 양국이 역사 문제 등 어려움은 있지만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해가야 한다는 것과, 북한 핵과 미사일의 위협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협조하면서 대응해 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할 뿐 아니라 지리적·문화적으로도 매우 가까운 이웃으로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해야 하는 관계이기도 하다. 북한 핵과 미사일은 한국에게는 생존의 문제이고, 일본에게도 큰 걱정이 되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한·일 양국이 엄중한 안보 상황의 극복에 힘을 모아나가기를 희망한다. 최근 몇 년간 한·일 관계가 답보상태에 있었지만 저의 취임 이후 양국 간에 미래지향적 관계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양국 간 합의가 있었다고 하지만 한국인의 기대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고, 특히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동의를 받았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 한국 국민은 정서적으로 그 합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그 시기에 할머니들과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는지 의아해하고 있다. 그래서 그 합의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외교부의 T/F가 활동 중인데,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고노·무라야마’ 담화나 김대중 대통령-오부치 총리 공동선언의 취지를 이어갔으면 한다. 특히 내년 2월에는 한국의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2020년 일본 도쿄에서는 하계올림픽이, 2022년 베이징에서는 동계올림픽이 열리게 되는데 동북아시아에서 연이어 열리는 이런 행사를 계기로 양국 관계의 발전과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번영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일 의원연행 한국 측 간사장인 김광림 의원은 “오늘 양측 회의를 통해 내년 일본에서 개최되는 제40차 한·일 의원연맹 총회의 의제를 정했는데 별 이견이 없이 합의가 잘되었고, 오늘의 대화 주제를 포함한 한·일 간의 현안들에 대해 내년에 한·일 의원연맹의 공동성명으로 나타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설명했습니다.
□ 미국 상·하원 의원 대표단 면담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5시부터 6시10분까지 본관 접견실에서 미국 상·하원 의원 대표단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 의원의 첫 번째 방한인 이번 대표단의 방한을 크게 환영하였습니다. 또한 개별 의원들에게 그동안 한반도 관련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점과 한국과 중국을 직접 방문, 역내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오늘 접견에서는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이행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북한에 가해야 하며, 이 제재와 압박은 결국 북한 핵의 폐기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북한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이고, 최종적으로는 평화적이고 외교적 방법을 통하여 북한의 핵폐기라는 목표에 도달하여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대표단의 대표인 에드워드 마키 연방 상원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훌륭한 리더십에 찬사를 보내며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모두는 한국의 친구들이며 북한 문제 해결에 함께 할 것” 이라며,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고견을 듣고 싶다” 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의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면서 북한이 협상과 대화의 테이블로 나온다면 밝은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는 메시지도 지속적으로 보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은 긴밀한 협의를 유지하면서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 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이번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은 북한 수출의 3분의 1을 차단하는 강력한 것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하여 만장일치로 결의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대목이며, 북한 경제가 전적으로 중국의 교역과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중국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이 전통적으로 북핵을 포기시키기 위해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아주 제한적 범위의 군사적 옵션의 실행도 결국 남북 간의 군사충돌로 이어질 것이고, 이것은 한국인만 아니라 한국 내의 많은 외국인과 주한미군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할 것이며, 6.25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이렇게 성장한 대한민국을 다시 폐허로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이러한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