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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보호 강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10.23 국무회의 통과- 보호결정 제외사유를 완화하고, 주거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생활안정 지원 -
김석후기자  |  sh007v@ naver.com
승인 2018.10.23  16:52:40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와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생활밀착형 탈북민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4월 수립한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 (2018~2020)에서 밝힌 추진과제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4개 개정사항을 담고 있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 제외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을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으로 완화하는 것이다.(안 제9조제1항제5호)

   이는 「북한이탈주민법」 제정(‘97년) 이후 ’18.9월 기준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총 265명 중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하여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이 206명(78%)에 이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둘째,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주거 지원으로 그 동안 보호결정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이루어지던 주거 지원을 ‘해외에서 10년 이상 체류’하거나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을 이유로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규정은 법률 개정안 시행 이후 위와 같은 사유로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셋째, 우선구매 지원 대상 요건 완화이다. 우선구매 지원 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장려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북한이탈주민 중 ‘취업보호대상자(최초 취업시부터 3년 이내 보호대상자)를 고용한 모범 사업주’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나, 요건이 엄격하여 실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이번 개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모범 사업주’로 그 요건을 보다 완화하여 향후 더 많은 기업들이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17조의5)

   마지막으로, 종래 시행령에 규정되었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임시보호조치의 내용과 임시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였다.(안 제7조제3항~제5항)

   이를 토대로 추후 시행령에 임시보호시설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권익신장과 인권보호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이번 개정안이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되는 경우 국내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자활 기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책’ 추진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발굴하여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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