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을 위한 기업인 간담회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0.24(수) 15:30, 서울고용노동청(중구)에서 조선, 건설, 정유.화학 등 노동시간 단축 시행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요 업종의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노동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현장상황을 살피고,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직접 듣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특히, 금번 간담회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이재갑 장관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재갑 장관은 인사발언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그간의 장시간 노동관행을 개선하여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며, 기업의 생산성 향상,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면서, 범정부 지원대책(5.18) 등 정부 지원과 기업 및 노동자의 노력에 힘입어, 현장에서 노동시간 단축이 점차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그간의 성과에 대해 언급하였다.

다만, 업종에 따라서 일부 기업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현장의 애로와 요구를 기탄없이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지원 대책을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어떤 점들을 보완해야 하는지 등을 경청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업종에 따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전달하였다.
(조선) 해상 시운전 시(통상 2주, 최대 3개월) 노동시간 준수 및 인력운용 등이 어려움
(건설) 주52시간 시행 전 착공현장의 경우 공기지연 등의 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발주자의 요구에 맞추기 위한 집중근로 수요 및 해외 건설현장 근로의 경우 현행 탄력근로제로는 대응이 어려움
(정유.화학) 매3개월 마다 탄력근로제 도입을 위한 노·사합의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대정비보수 및 비상가동정지 발생 시 현행 탄력근로제로는 대응이 어려움
(제조) 수출기업의 경우 예상치 못한 대량 주문 시 집중근로가 필요하고, 특히 개발·품질관리·서비스·판매부서는 해외바이어와의 업무 대응을 위한 유연근무가 필요
내수기업도 온라인 주문에 대한 납기일 준수 등의 대응이 어렵고, 계절산업의 경우 특정기간 집중근로 불가피
(ICT) SW개발 및 제품출시 전 장기간 집중근로가 불가피하고, 장애발생 시 대응에 애로
(보건) 간호인력 확보가 어렵고, 특례가 적용된 병원의 경우 응급 또는 장시간 수술 상황 시 11시간 휴식시간 적용에 애로가 있으며, 특례적용을 위한 노.사 합의도 어려움

이에 대해 이재갑 장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건의·제안된 사항들을 꼼꼼히 검토하여 산업현장에 노동시간 단축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