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 조직강화, 악질․고질 민생침해사범 근절

경상남도가 도민생활과 밀접한 먹거리, 환경, 원산지표시 등 주요 6개 분야 악질․고질 민생침해 사범을 근절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 올해 1월 특별사법경찰 조직을 1담당 5명에서 2담당 8명으로 인력을 증원하고 시기별로 중점테마를 선정해 민생사각지대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기법 등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기관에 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과정을 위탁 운영하고, 현직 검사․검찰수사관․변호사 등 수사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반기별 1회씩 집합교육을 진행한다.

법질서 확립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경남지방경찰청과 협조하여 지상파 공익광고 방송, 사회적 약자보호 및 범죄 근절 홍보 등 지역치안협의회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한편 지난해에는 환경분야, 식품위생분야 등 8회에 걸친 자체 기획단속을 실시해 총 65건을 적발하였고, 이외에도 제보와 고발 등 사건접수를 통해서도 13건을 형사입건하여 검찰 송치 73건, 행정처분 4건, 내사종결 1건 등 총 78건을 처리했다.

신대호 경상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단속보다는 계도에 중점을 두고, 악질, 고질적인 민생침해사범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민생사각지대 불법행위근절로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