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개학연기 발표 관련 긴급 대책회의 개최

이낙연 국무총리는 3월 2일(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유치원 개학연기 발표”에 따른 긴급관계부처·지자체 회의를 주재했다.

 

교육부·법무부·여가부 장관, 국조실장, 공정거래위원장, 국세청·경찰청장,  행안부·복지부 차관, 경기부도지사, 경기교육감, 서울부시장, 서울시부교육감이 참석했다.

 

오늘 대책회의에서는 한유총 유치원 개학연기 발표에 따른 불법적 개학연기에 대한 관계기관의 엄정 대응방침, 시·도별 긴급돌봄 운영 및 부처별 협조 상황 점검, 향후 정부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총리는 이번 개학연기 발표에 따라 학부모들의 아이 돌봄 공백과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학부모·아이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지자체·교육청이 합심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유총 측에는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아이들을 볼모로 잡는 일방적 개학연기를 철회토록 촉구했다. 

 

대책회의에 참석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시도별 개학연기 유치원 현황을 파악하여 3.2(토) 12시까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학부모에게 안내하도록 즉시 조치하고, 3.3(일) 9시부터 관할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돌봄 신청을 접수받아, 3.4(월)부터 국공립유치원 등을 통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여가부·행안부·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어린이집·아이돌봄서비스 등 돌봄제공 가능 기관을 활용하여 학부모님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이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사립유치원 개학일 연기로 돌봄공백이 생긴 원아를 대상으로 긴급 돌봄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전국 공동육아나눔터 등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등 비상돌봄체계를 구축하여 돌봄을 벗어나는 아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시도교육청에서 지역 내 어린이집 돌봄가능 인원 정보를 요청하면 즉시 긴급 돌봄 가능 어린이집을 안내하는 등 적극 협조할 것이라 밝혔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공립유치원, 유아교육진흥원 등을 중심으로 돌봄을 지원하고, 교육지원청별 돌봄전담자를 지정하여 주말부터 학부모들의 긴급돌봄 수요를 접수받아 돌봄기관을 적극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 부총리는 유치원이 개원을 무단 연기한 경우 미개원시 즉각 시정명령 하고, 이 후 시정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하고, 경찰청, 법무부, 공정위에도 신속하게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한유총의 행위는 교육관계법령 위반소지가 크다고 보며, 한유총의 유치원 개학 무기연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불법적 개학연기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고발 건 접수 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겠다 말하고, 또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한유총 집단휴업(개학연기) 실행 시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제재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현재 시도별 개학연기 참여현황 조사 결과, 돌봄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집중관리지역은 해당 지자체의 긴밀한 돌봄 지원이 필요하며, 향후 지속관리를 위해 최소 국장급 이상의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 총리는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우리 아이들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차 당부하고, 불법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학부모들께 개학여부나 대체돌봄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교육청과 지자체들은 현장에서 돌봄대책을 촘촘하고 조밀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한유총 측에도 “사회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유치원 개학을 연기하려는 사립유치원의 재고”를 거듭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