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언론을 통해 ‘부산시는 백양ㆍ수정산 터널 유료도로사업시행자에게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것이고 이에 불응시 2018년도분 재정지원금 129억원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하다면 관리운영권을 환수할 것’ 이란 입장이 보도된 바 있다.
그러나 부산시는 이달 18일 개회하는 부산시의회 임시회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백양ㆍ수정산터널 2018년도분 129억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는 이미 1월에 밝힌 재정부담을 절감하겠다는 말과 정반대의 행보인 것이다.
두 터널의 사업시행자인 맥쿼리측에게 2017년까지 부산시가 지급한 지원금은 1639억원(백양터널 415억원, 수정산터널 1224억원)이다. 2017년까지의 통행수입을 더하면 백양터널은 총사업비(893억원)의 4배가 넘는 3708억원, 수정산터널은 총사업비(1280억원)의 2배가 넘는 3278억원의 수익을 챙겼다.
앞서 2017년에는 경남도가 (주)마창대교를 운영하는 맥쿼리측과 재협상을 통해 운영방식을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에서 사용료분할관리방식으로 변경한 바 있다. 부산시가 재정부담 절감 의지가 있다면 경남도의 사례와 같이 적어도 부담이 덜 가는 방식으로 협약을 변경해야 마땅할 것이다.
재정부담 절감을 위한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힌 지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129억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부산시는 과연 재정부담 절감의 의지가 있는 것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혈세가 낭비되어야 해결책을 강구할 것인지 시민들의 근심이 깊어가고 있다.
부산시는 지금 당장 백양·수정산 터널 2018년도분 129억원 추가경정예산안을 철회하고 재정부담 절감을 위한 백양·수정산 터널 관리운영권 회수 등 기존 약속 이행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 3. 13(수)
자유한국당 부산광역시당
부대변인 이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