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부산지역 조선업종 납세자 등에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 면제 및 세무간섭 최소화 약속-
한승희 국세청장은 오늘(4.4.) 부산지방국세청을 방문하여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세행정 변화를 주문 햇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분야에는 보다 더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함.
이날 오후에는 ｢납세자소통팀｣과 함께 ‘부산조선해양기자재 공업협동조합*’을 방문하여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중소 조선기자재 제조업체 약 320개社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동 기술개발, 원자재구매 등 협동화 사업을 통한 품질향상․원가절감 등 경제적 자립 도모
이번 간담회는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조선업종의 세무상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임.
조합 이사장 및 회원사 대표 등은 경영애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조세감면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을 건의하였으며, 한승희 국세청장은 조선기자재 관련 중소기업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간섭을 최소화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납세자소통팀｣은 납부기한연장, 세무조사 선정 사유 등 납세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세정에 대해 안내하였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경제 활력 회복이 필요한 현장을 찾아 간담회 등 직접 소통을 통한 세정지원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1국세청, 현장 중심의 납세자 직접 소통 지속
최근 국세청은 경제현장에서 납세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세금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등 납세자와 직접 소통을 통한 세정지원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4.4. 부산지방국세청 업무현황을 보고받으면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세정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분야에는 보다 더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세정지원의 성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햇다.
업무보고 후에는 ｢납세자소통팀｣과 함께 ‘부산조선해양기자재 공업협동조합*’을 방문하여 올해 다섯 번째로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역 경제를 대표하는 조선업종이 장기 불황을 겪고 있음을 감안하여 세무상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조선해양기자재산업의 발전과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공동기술개발, 원자재공동구매, 중소기업 협동화 사업 등을 수행함으로써 경제적 자립향상을 기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설립
○이 자리에서 조합 이사장 및 회원사 대표 등은 경영애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조세감면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을 건의하였음.
2. 한승희 국세청장, 납세담보 면제, 세무간섭 최소화 등 세정지원 방침 밝혀
한승희 국세청장은 선가 하락･거래대금 회수 곤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납세담보 면제와 세무간섭 최소화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납세담보 없이 최대 5천만 원까지 납기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부산 지역 소재 약 6,900여 조선업체 등은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 면제됨.
*고용노동부에서 경기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사업의 전환･축소･폐업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아울러, 성실 납세자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기로 약속함.
□｢납세자소통팀｣은 납부기한연장, 세무조사 선정 사유 등 납세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세정에 대해 안내하였음.
3. 향후 추진방향
앞으로도 국세청은 경제현장을 찾아 납세자와 직접 소통하며 납세자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 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