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조성계획, 의회 의견청취 및 시민 공청회로 투명성 확보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의원, 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의원(부산진구4)은 22일 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 진행에 있어 토지조성 원가와 산업단지 내 주거비율에 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지적하고 개선사항을 촉구하였다.
현재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는 GB해제를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는 사항이나, 심의가 통과 될 경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절차가 가속화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센텀2지구 산업단지 조성계획 부분을 센텀시티 산업단지 조성계획과 비교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우선, 센텀2산업단지 토지조성원가는 2016년 기준 ㎡당 139.5만원으로 센텀시티 산업단지 토지조성원가 ㎡당 110만원에 비해 높은 편이다. 특히, GB해제를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공공녹지 확보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무상공급 비율이 높아지면 토지조성원가는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즉, 토지조성원가가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경우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없을 것이며, 이는 입주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사업이 좌초될 우려가 높다고 이의원은 전했다.
또한, 센텀시티 산업단지는 유상공급 중 산업용지 17.9%, 지원용지 39.8%, 공공용지 7.0% 비율로 조성하였으나 현재 산업용지가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 실제로 센텀시티는 면적대비 종사자 비율이 천㎡당 12.78명으로 산업단지 중 가장 높기 때문에 이 의원은 센텀2산업단지의 산업용지 비율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산시에 조성된 산업단지의 주거세대 수는 30,879세대이나, 현재 조성중이거나 계획 중인 산업단지의 주거세대 수를 포함한다면 수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산업단지에 주거세대가 많을 경우 산업단지의 본래의 목적보다는 베드타운으로 전략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현 의원은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조성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 언제든지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회에 의견청취 및 시민공청회 등의 투명한 행정적 절차를 강화하여 부산의 미래먹거리를 책임 질 수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토지조성원가 비교
센텀2지구 토지조성원가 산출 | 센텀 토지조성원가 |
○ 토지조성원가 = 총사업비 ÷ 유상매각면적 = 1,529,824백만원 ÷ 1,096천㎡ = 139.5만원/㎡ (461만원/평) | ○ 조성원가: 1,109,510원/㎡ ○ 분양가격 ▻ 산업시설용지: 1,109,510원/㎡ ▻ 지원시설용지(평균): 2,157,14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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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텀시티 분양 현황
(단위: ㎡)
조성면적 | 1,178,043.2 | |||||||||
무상공급 (35.3%) | 계 | 도 로 | 공 원 | 녹 지 | 광 장 | 공급처리 | ||||
416,134.6 | 274,637.2 | 100,054.3 | 10,819.6 | 1,688.1 | 28,935.4 | |||||
구 분 | 분양 대상 | 분양 면적 | 금 액(억원) | 유상공급비율 | ||||||
유 상 공 급 | 계 (64.7%) | 761,908.6 | 747,748..6 | 8,215 | 100.00% | |||||
산업용지 (17.9%) | 210,152.6 | 210,152.6 | 1,303 | 27.58% | ||||||
지원용지 (39.8%) | 469,229.0 | 469,229.0 | 6,299 | 61.55% | ||||||
공공용지 (7.0%) | 82,527.0 | 68,367.0 | 613 | 10.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