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상화 합의안이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의 사실 왜곡과 막말이 정치적 금도를 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3당 협상과정에서 국회정상화 합의안이 ‘자유한국당의 의원총회 추인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합의임을 분명히 밝혔다.
주요 현안에 대한 여야협상의 경우 원내대표들의 협상안에 대해 각당 의원총회의 최종적인 추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 의사결정의 과정이며, 이는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합의안이 추인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 보다 진전된 국회정상화 합의안을 마련하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자유한국당이 마치 무슨 신성불가침의 약속을 깬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부산시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보이는데 이야말로 더불어민주당이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도의조차 망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정신을 쏟아야 할 것은 자유한국당을 음해하고 모략하는 정쟁이 아니라 북한 어선 귀순 사건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무너진 대북 경계태세를 다시 확립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 안보 현실은 총체적 난국 그 자체이다. 특히 2018년 9월 남북군사합의 이후 대북 경계 역량이 급속히 약화되어 대북 감시망에 구멍이 숭숭 뚫리고 있다. 남북 대치상황은 그대로인데 우리만 무장해제한 꼴이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다. 25일은 6·25전쟁 69주년이었고, 오는 29일은 제2연평해전 17주년이다.
그 어느 때보다 대북 경계태세를 확고히 해야 할 시기에 북한 선박이 북방한계선을 넘어 사흘이나 동해를 무인지경으로 누비고 다녔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만약 이들이 단순 귀순자가 아니라 북한 특수부대원이었다고 가정하면 모골이 송연해 지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진정 국민을 생각하는 공당이라면 국정조사를 통해 북한 어선 귀순사건에 대한 실체를 국민 앞에 밝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대북 안보 태세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다.
2019. 6. 27(목)
자유한국당 부산광역시당
수석대변인 이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