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오거돈 시장은 ‘돈을 쥐어주면 청년실업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당장 벗어나야 한다.
지난 3일 부산시가 배포한 ‘연 600명에게 지원하던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를 연 1만 명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보고 시민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청년실업’과 같이 중요한 문제를 막대한 세금을 쏟아붓고도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않는 방향의 미봉책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오거돈 시장은 지금 ‘경제폭망’을 불러온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부산판 소득주도 성장’으로 만들고자 하고 있다. 이는 곧 ‘부산 경제폭망’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청년들에게 수당을 주면 그것이 곧 청년 일자리로 이어질 것이라는 오 시장의 생각은, 화장실을 자주 가면 밥을 많이 먹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과 다를 게 없다.
오 시장의 청년수당 정책은 곧 ‘배변주도 성장’이라고 명명하고 싶다.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66%가 경제난으로 인해 여름 휴가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현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면, 오시장은 지금이라도 세금으로 만들어내는 ‘돈퍼주기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 기업활동하기 좋은 부산 만들기에 더 매진하기를 당부한다.
2019. 7. 4(목)
자유한국당 부산광역시당
부대변인 조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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