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태세다.
청문회 과정에서 이 정도로 명백한 거짓말을 한 검찰총장 후보자도 없었지만,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검찰총장 후보자도 없었다.
참된 검사라고 자처해 온 후보자라면, 위법 논란, 위증 논란을 굳이 해명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부족한 내가 아니라도 검찰을 중립적으로 이끌어 갈 유능한 검사가 많다."고 하고 스스로 후보자에서 물러남이 상식적이다.
그 정도의 결기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면, 앞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요원할 뿐이다. 검찰총장 후보자의 방패막이로 나선 윤대진 검찰국장의 모습은 측은하기까지 하다. 그 변명은, 비리 혐의로 수사중이던 형을 위해 자기 부하 검사였던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것인데, 변호사법 위반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검사로서 지탄받을 행위임이 분명하다.
현 정권에서 '최고의 검사'로 손꼽는 이들의 모습이 이렇다면, 앞으로 이 정권하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이미 물건너간 이야기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서울중앙지검장 물망에 오르던 검찰국장을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부산지검장으로 보낸다는 소문이 벌써부터 돌고 있다는 점이다. 부산이 무슨 유배지인가.
아마도 다음 총선에서 격전지가 될 부산에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검찰 수장을 앉히고 총선을 치르겠다는 꼼수를 '좌천'으로 포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상황이 이와 같다면, 부산시 공무원들에 대한 사직 강요 등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의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새롭게 부임할 부산지검장에게 적극적이고 중립적인 수사를 기대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다.
검찰의 인사는 이제 정권의 필요에 따라 휘둘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진다. 과거에는 검찰 조직 스스로의 부끄러운 일에 목소리를 낼 줄 알았던 평검사들도 이제는 길들여진 듯 조용할 뿐이다.
검찰의 현실이 우려스럽다.
2019. 7. 11(목)
자유한국당 부산광역시당
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