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침을 발표했다. 1,5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는 부산교통공사의 전환율은 4.5%에 불과하여 전국 공공기관 중 최하위 수준이다.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노기섭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2)은 1,000여 명에 이르는 부산도시철도 청소용역 노동자들을 부산교통공사가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17일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재정관 업무보고에서 노 의원은 '부산교통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율이 4.5%에 불과한 점, 비용 측면에서 직접고용이 유리한 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부산교통공사의 직접고용 당위성을 설명했다.
부산교통공사가 청소용역 업무를 30년간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해 오면서, 부산도시철도 청소용역노동자들은 매월 식대비로 천원을 받는 등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 청소용역 노동자들은 식대 만원 인상을 요구하면서 지난 7월10일부터 이틀간 부산지하철노조와 동시 파업에 들어가기도 했다. 노 의원은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난 2년간 미뤄둔 정규직 전환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것만이 해법"이라고 했다.
부산교통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노 의원은 "부산교통공사가 매년 용역비로 약 600억 원을 지출하는데, 직영으로 전환시 연간 55억 원의 부가세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비로 활용이 가능하고, 연간 33억 원의 용역업체 이윤은 재정 절감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부산교통공사의 입장대로 자회사로 전환한다면 매년 90억 원은 용역구조와 동일하게 이윤 및 부가세로 지출됨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효과는 극히 제한적임을 지적했다.
노 의원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서 "부산교통공사의 '대규모 인력관리 측면에서 자회사가 효율적'이라는 주장은 객관적 분석이 아닌 청소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에 따른 주먹구구식 입장"일 뿐이고, "도시철도를 깨끗하게 유지해서 시민들의 건강과 도시의 미관을 유지시켜 주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소중한 일을 하시는 청소노동자들을 공기업 정직원으로 대우해 주는 것이 진정한 '노동존중 부산'을 만드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부산시가 적극적인 자세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