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9월 4일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국제세미나 개최

국토교통부는 2018.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에 즈음하여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국제세미나(East Asia Railway Community Initiative International Seminar)」를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9월 4일(수) 14시에 개최하였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는 작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구상으로, 한국·북한·중국·러시아·몽골·일본 등 동북아시아 6개국과 미국이 참여하여 동아시아 평화기반 구축과 공동 번영을 위해 철도를 중심으로 인프라 투자 및 경제협력 사업을 이행하는 국가 간 협의체이다.

그간 정부는 국제철도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설립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전개해왔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 실현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UN 총회(`18.9), ASEM 정상회의(`18.10), G20 정상회의(`18.11), 오슬로포럼(`19.6) 등에서 설립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국토교통부는 한-중 철도협력회의(`19.5, `18.9), 동방경제포럼(`18.9), 국제교통포럼(`18.11), 한-러 교통차관회의(`19.6) 등을 통해 관련 국에 공동체 구상을 설명하고 참여를 요청했으며, 그 결과 중국, 러시아, 몽골에 대해서는 참여 의향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작년 6월 북한을 포함한 28개 기존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국제철도협력기구(이하 OSJD)에 가입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금년 4월 서울에서 열린 사장단 회의, 금년 6월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장관회의에서도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을 알리고 지지를 요청하였다.

또한, 그간 국토교통부는 한국개발연구원,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등과 함께 경제·교통·외교 등 각 분야 전문가 등으로 연구진을 구성하여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수립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이번 세미나는 공동체 참여국의 정부대표단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첫 공식 국제세미나로서 의미가 크다.

블라디미르 토카레프 러시아 교통부 차관, 바트볼드 산다크도르지 몽골 도로교통부 차관, 옌허시양 중국 국가철로국 총공정사 등 대상국 정부 관계자 및 일본 ERINA(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중국 요녕대학교, 세계은행(World Bank) 및 GTI(Great Tuman Initiative) 등 각 국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차관의 개회사로 시작되어 몽골, 러시아, 중국 정부대표가 축사, 김세호 동아시아철도공동체 민간포럼 대표가 기조연설을 하고, 세계은행 철도솔루션팀 리더인 마사 로렌스가 지역 통합과 철도물류의 역할을, 한국개발연구원 김강수 박사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세부구상안과 공동체 실현을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을 발제하였다.

패널토론에서는 엄구호 한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각 국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 등 9명이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수립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그 실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참고 1 행사개요 참조)

세계은행의 마사 로렌스는 중국-유럽 간 블록트레인 연결, 중앙아시아 철도회랑을 통한 지역 간 협력, TEN-T(Trans-EuropeaN Transport network) 등의 사례를 통해 철도협력이 지역통합을 이루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하면서, 동아시아철도공동체가 동아시아지역의 경제발전 및 평화체제 구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세계은행은 이번 세미나의 발제와 토론에 철도 및 인프라 분야 전문가 두 명이 참석하는 등 동아시아철도공동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 김강수 연구위원은 동북아시아의 기존 철도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인 물류운송이 가능하리라 예상되는 4개 최적 철도노선을 분석·제시하는 한편, 각 국에서 추진 중인 교통물류협력사업을 검토하여 동아시아철도공동체와 연계될 철도건설사업, 경제특구, 물류, 관광, 에너지 및 자원개발 사업 등 30여개 경제협력사업을 제시하였다.(참고 2 한국개발연구원 발제 주요내용 참조)

이를 통해 각 참여대상국은 운송비 절감에 따른 교역량 및 소득 증가, 활발한 교류에 따른 시장 확대, 연관 산업 발전 등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공동체 참여국의 국가총생산량(GDP)은 39.6조 달러로 세계 GDP의 49.8%에 달하며, 인구는 21.1억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27.4%를 차지하고, 7개 참여국 간 교역비중도 각 국별 총 교역량의 25~89%로 매우 활발한 수준임을 설명하면서,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통해 국가 간 협력이 강화될 경우 세계 최대 경제권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으로서 2020년 민간국제포럼 설립, 2021년 정부 간 협의체 구성, 2023년 말까지 국제협력기구를 설립하는 등의 청사진도 제안하였다.

김경욱 차관은 “이번 세미나는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에 즈음하여 개최하는 것으로, 우리 정부가 제안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세부구상과 설립 이행방안을 공동체 참여국 대부분이 모인 가운데 대외에 공유하고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공식 국제행사로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 실현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오늘 세미나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고, 추진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재원조달방안 강구 등 추가적인 연구를 거쳐 올해 말까지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