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내에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0주년’을 경축한다는 현판이 동구 범일동, 부산진구 부암동 등 시내 여러 곳의 육교에 내걸려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현판은 한중우호친선협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창건일을 맞아 한중 양국 간 우호친선 증진을 위해 9월 18일부터 10월 1일까지 게시하겠다고 부산시의 허가를 얻어 설치한 것이라고 알려졌다.
부산시는 “중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해 게시하겠다는 협회 측의 설명을 듣고 허가를 내줬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현판 게재의 시기나 적절성 등을 고려할 때 부산시의 허가 결정은 부산 시민들의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사안일한 행정의 결과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중국은 우리의 교역규모 1위 국가로 중국과의 우호증진과 관계개선의 중요성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한중우호친선협회도 이러한 좋은 의도에서 경축 현판을 내걸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때와 장소가 맞지 않으면 괜한 오해와 사단이 생기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창건일인 10월 1일은 다른 날도 아닌 바로 국군의 날이다. 또한 내년은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유공자나 유가족들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지 못한 채 70여년의 세월이 지나고 있고, 한국전쟁의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친북세력들이 아직도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국군의 날에 즈음하여 이런 현판이 내걸린 것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최근에는 한미동맹의 약화, 미중 무역분쟁 심화, 한미일 3각 공조체제 약화를 틈탄 중·러 군용기의 독도영공 침범 등 안보위협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부산시로서는 협회의 현판 게재 허가요청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부산시의 경솔한 결정으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고 자칫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해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해당 현판을 본 부산 시민들은 ‘눈으로 보고도 못 믿겠다’, ‘국군의 날을 앞두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당장 철거하라’며 부산시에 항의 민원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현재 부산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적법한 허가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강제철거는 어렵고 협회측과 협의해 해당 홍보물을 철거하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축 현판 문제를 오래 방치하면 양국 국민들 간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초래될 위험성이 높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부산시는 협회와 상의하여 해당 현판을 조속히 철거하고 부산 시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기 바란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10월 1일 국군의 날의 소중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뜻 깊은 행사를 마련해 부산 시민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 주어야 할 것이다.
2019. 9. 26(목)
자유한국당 부산광역시당
수석대변인 이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