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출시한 세계 최초의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가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심의를 통과해 전국 1300여곳에서 시음 행사가 열릴 수 있게 됐다.
또 드론을 활용한 도시가스배관 점검에 증강현실(AR)·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충청에너지서비스(주)의 실증특례 신청도 개인정보보호 등 조건부를 걸어 승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홈브루)’에 대해 주류 제조면허 임시허가를 내주는 등 7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때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로, 이날 심의에서는 임시허가 1건, 실증특례 3건, 적극행정(규제없음·정책권고 등) 3건 등으로 이뤄졌다.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세계 최초 캡슐을 활용한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인 LG 홈브루의 홍보를 위한 시음 이외 용도로 맥주를 만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주세법상 ‘시험제조면허’에 대한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심의위는 위생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반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4개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주방공유에 대한 실증례를 승인했다.
◇모바일 안구굴절 검사 서비스
스마트폰 앱 사진촬영을 통해 근시. 난시 등 안구굴절검사를 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주)픽셀디스플레이는 ‘모바일 안구굴절검사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그동안 어린이의 경우 안구굴절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고, 측정 때 어린이의 협조도 어려웠다.
심의위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활용한 안구굴절검사는 의료행위에 해당되나 개인 자신의 안구굴절검사는 현행 의료법상 ‘규제가 없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단, 진단·처방 행위는 안 되고 오차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알리도록 했다.
◇커피 찌꺼기 활용 버섯배지 생산/계분 건조를 통한 동물복지 친환경 농장
심의위는 대부분 폐기물로 처분돼 재활용되지 않는 커피찌꺼기를 버섯 등 농작물 생산에 활용하기 위해 실증 특례를 신청한 (주)리사이클린에 ‘폐기물 처리 신고자’ 방안을 통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 남원에 있는 ㈜풍년농장이 ‘계분(닭 배설물) 건조 등을 통한 친환경 농장 증축’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한 것과 관련, 신기술로 악취를 줄인 축산농가에 대해선 마을로부터 1000ｍ 이격거리 규정에서 예외가 가능하도록 조례개정을 정책 권고했고 남원시도 이를 수용했다.
박건수 산업혁신성장실장은 “도심 수소충전소, 통신용 케이블 활용 스마트 조명 등 8건이 시장 출시되거나 실증 테스트가 진행되는 증 조금씩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에 승인된 과제도 바른 시일안에 사업이 개시될 수 있도록 사후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