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이슈 블랙홀’로 만들었던 조국 사태가 결국 조국의 자진사퇴로 일단은 일단락이 되었다. 조국 장관 임명 이후 약 한 달여간, 국론은 돌이킬 수 없이 분열되었고 역대 최악의 이념갈등과 남남갈등을 가져왔다.
조국 장관 임명은 국가적으로는 국가 정체성의 혼란, 국민들에게는 되돌릴 수 없는 자괴감을 심어주었다. 조국 하나로 인해 대한민국의 상식과 정의는 무너졌으며, 청년들은 좌절했고 부모들은 말 못할 죄인이 되었다.
마치 양파처럼 끝없이 이어지는 각종 의혹들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귀를 닫았다. 자기 진영의 이야기는 ‘민심’이었고 ‘여론’이었으며, 듣고 싶지 않은 국민들의 절규는 ‘내란’과 ‘선동’이었다. 광장에 나선 국민들의 피로는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
조국의 자진사퇴로 우선은 일단락되었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임명을 강행한 순간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이러한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을 너무나 우습게 여겼기에 벌어진 일이 아닐 수 없다.
상처받은 국민들의 자괴감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의 분노가 사그라질 때까지 사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위선의 탈을 쓴 독재자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조국장관의 사퇴는 형식적으로는 자진사퇴지만, 국민들의 의해 결정된 파면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문재인 대통령의 실정에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9. 10. 14(월)
자유한국당 부산광역시당
수석대변인 이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