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담합 신고 1년간 185건 접수수도권 89.7%, 166건 집중

박재호 의원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의 적극적인 신고센터 홍보 필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한국감정원에서 제출한 ‘집값담합 신고센터 접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185건의 신고접수 중 166건(89.7%)이 수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담합 신고센터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부동산 거래가격을 조작해 조직적으로 가격 상승 담합행위를 근절하고자 설치되었다.

10월 8일까지 1년간 집값담합 신고센터에 접수된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이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71건, 인천 18건 순이었다. 수도권만 총 166건으로 전체 접수건의 89.7%를 차지했다. 세종시를 포함한 비수도권 광역시의 경우 13건, 이외 지역의 경우 6건에 불과했다.

신고 된 집값담합 의심 접수는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기초 검증을 통해 담합 의심내역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 및 경찰 등에 조사·수사의뢰하게 된다.

박재호 의원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집값담합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적극적인 신고센터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집값담합 신고센터 접수 현황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