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장관직을 사퇴하기 전 7개이던 전국 검찰 특수부를 3개로 줄이기로 하였고, 그 결과 부산지검 특수부가 45년 만에 폐지되게 되었다.

전임 장관과 검찰총장이 43개이던 특수부를 7개로 줄인 이후, 이를 다시 3개로 줄이는 데 불과한 것을 대단한 검찰개혁인 양 떠들고 있지만, 특수부 축소로 인해 좋아할 사람은 일반 시민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는 부정부패 세력들일 뿐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부산지검 특수부에서 ‘부산시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에 있고, 특히 조국 사태와 관련 향후 부산대학교 의전원과 부산의료원, 부산시까지도 추가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부산지검 특수부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수사 대상자들이 수사의 주체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부산은 지리적으로나 인구, 경제규모 면에서 대구나 광주에 비해 공직자, 금융·경제 관련 대형 비리사건에 대한 수요가 적다고 할 수 없고, 항운노조 비리사건 등 그 동안의 수사 실적을 보더라도 특수부가 존치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자칫 이번 부산지검 특수부 폐지 결정이 특수부 수사를 피하려는 부정부패 세력들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거악이 편하게 잠들지 못하게 하라.’는 특수부의 존재 이유를 생각할 때 부산지검 특수부 폐지는 재고되어야 한다.

2019. 10. 15(화)

자유한국당 부산광역시당

대변인 곽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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