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5일 ‘원도심대개조’ 비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의 골자는 도심하천인 동천을 복원하여 남항·북항과 물길로 연결하고, 산복도로 일원에 수직 이음로 6개소를 개설해 도로와 도시철도로 인한 공간적 단절을 해소하고, 도심길 조성을 통해 도심내 역사자산을 연결한다는 것이다.
이번 계획은 부산 중구 등 원도심지역 6개구가 포함되고, 2030년까지 27개 사업에 소요예산이 3조 3,000억원으로 추산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부산시는 국비 9,100억원 시비 7,900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조달하겠다고 한다.
그동안 부산 원도심지역은 인구감소와 기반시설 낙후로 도심공동화가 심화되고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어왔다.
부산시민들은 원도심개발을 통해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원도심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소망하며 부산시가 준비해 온 원도심 개발계획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해왔다.
그러나 부산시가 발표한 개발계획중에서 몇몇 사업들은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미55보급창 부지의 엑스포기념공원 조성 사업이다. 미55보급창 부지는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와도 연계된 문제로 부지이전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가 크지만 현실적으로 천문학적인 이전비용과 대체부지 확보가 관건인 사안이다.
현재 주무부처인 국방부도 부지이전에 부정적인 입장이며 설사 이전에 동의한다고 해도 수조원에 달하는 이전비용을 부산시가 부담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선행되지 않고는 부산시의 계획이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또한 동천 물길 복원과 시티크루즈운항 사업의 경우에도 그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티크루즈운항 사업은 주변 수질 개선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데, 지난해 11월 숭어 떼죽음 사건에서 나타났듯이 면밀한 사전 생태조사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부산의 주먹구구식 하천 복원사업이 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부산시가 발표한 원도심 개발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부산시는 지난 번 서부산개발사업 재조정 계획을 주민들이나 해당 자치단체들과 한 마디의 협의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가 물의를 일으킨 것처럼 시장 개인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일방통행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부산시의 원도심 개발계획은 부산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사안이다. 부산시의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시정운영이 더 이상 되풀이 돼서는 안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개발계획 발표는 원도심 개발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출발점일 뿐이다. 앞으로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고 해당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를 통해 보다 실현가능하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2019. 10. 17(목)
자유한국당 부산광역시당
수석대변인 이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