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준 국세청장이 제49차 아시아 국세청장회의에서 수석대표들과 함께 사진 촬영하는 모습

김현준 국세청장은 ’19.10.23.(수)에서 10.25.(금)까지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제49차 아시아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17개 회원국1)의 국세청장과 고위급 관료, World Bank, IMF 등 7개 국제기구2) 등이 참석하고 있다.

1)한국, 일본, 중국,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대만, 싱가포르, 홍콩, 태국, 몽골, 뉴질랜드, 마카오, 캄보디아, 파푸아뉴기니

2)World Bank, IMF, OECD, ADB, AOTCA(아시아 오세아니아 세무사협회), IBFD(세계재정사무국), PITAA(태평양도서 세무행정협의체)

<< 회의 내용 >>

아시아 국세청장회의는 1970년 발족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유일한 국세청장급 회의체(17개국)*로, 주요 회원국 간 年 1회 정기회의를 순환 개최하며 공통의 세정 현안을 논의함.

*우리나라는 ’81년 가입 이후 지속 참여하였으며, 총 4회 개최(’84년,’93년,’03년,’13년)

○금번 수석대표 회의에서는 ①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 과세, ② BEPS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③ 개도국 세정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 등을 주제로 국세청장 간 의견교환․토의를 진행함.

*OECD와 G20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소득이전과 세원 잠식(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을 차단하기 위한 15개 과제를 선정(’15.11.)하고 이행조치 시행 중

김현준 청장은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의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와 우리나라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함.

①(디지털 경제와 과세) 개최국 요청*에 의한 특별 세션에서,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등 디지털 경제 발전에 따른 한국의 과세 대응현황을 발표하고 향후 발전과제에 대해 논의함.

*주최국인 인도네시아 측에서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 경험 공유를 위해 주요 세정선진 3국(한국, 일본, 호주) 청장에게 직접 발표 요청

②(국세행정 운영방안) 수석대표 포럼에서 전자세정, 과세품질 제고, 성실납세 지원 등 한국 조세행정 혁신 사례를 소개하면서,

-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행정 시스템 전반을 지속 혁신해야 함을 강조함.

아시아 국세청장회의 연구협의체(working group)에 참석한 각국 국세청은 ①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상호합의*, ②과세정보 교환을 통한 역외탈세 방지, ③전자세정과 성실납세 등 실천과제를 논의하고, 이행을 다짐함.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 등을 해소할 목적으로 조세조약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체약국 과세당국 간의 협의절차

<< 진출기업 세정지원 당부 >>

김현준 청장은 회의기간을 활용하여 필리핀, 태국 등 경제교류 및 기업진출이 활발한 국가*의 국세청장들과 양자 회의를 갖고, 우리 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당부하였음.

* 아･태 지역은 우리나라 진출기업의 65%(47,569개), 교역량의 56%(5,846억 USD) 등을 차지하는 중요 경제권역으로서 핵심 세정협력 국가가 다수를 차지

 회원국: 아시아 17개국(지역) 국세청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대만, 싱가포르, 홍콩, 태국, 몽골, 뉴질랜드, 마카오, 캄보디아, 파푸아뉴기니

○발족 당시 10개국이었으며 한국은 ’81년 11차 일본회의에서 가입

 회의 목적 및 구성

○아시아 국세청장회의(SGATAR*)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 간 세정 지식과 경험 등을 상호 교환하여 각국 세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70년에 발족되어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

*영문 회의명: Study Group on Asian Tax Administration and Research

-아시아 지역의 유일한 국세청장급 정례회의로, 세무행정 및 조세제도의 경험과 지식을 교환하고,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국가 간 공조를 목적으로 연구ㆍ토의 등을 진행

 개최 방법

○회원국 순번대로 매년 개최

-한국은 1981년 가입 이후 1984년, 1993년, 2003년, 2013년 총 4번 개최

 주요 활동 내역

: 아시아 국세청장회의 회원국

(2018. 12. 31. 현재)

* 출처: 외교부(재외국민 수), 한국수출입은행(진출기업 수), 한국무역협회(교역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