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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 제49차 아시아 국세청장회의 참석- 아시아․태평양지역 17개국 국세청장과 세정협력 네트워크 구축 -
천경태(오동) 기자  |  cjstkdgus47@daum.net
승인 2019.10.23  17:02:09
   
▲ 김현준 국세청장이 제49차 아시아 국세청장회의에서 수석대표들과 함께 사진 촬영하는 모습

김현준 국세청장은 ’19.10.23.(수)에서 10.25.(금)까지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제49차 아시아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17개 회원국1)의 국세청장과 고위급 관료, World Bank, IMF 등 7개 국제기구2) 등이 참석하고 있다.

1)한국, 일본, 중국,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대만, 싱가포르, 홍콩, 태국, 몽골, 뉴질랜드, 마카오, 캄보디아, 파푸아뉴기니

2)World Bank, IMF, OECD, ADB, AOTCA(아시아 오세아니아 세무사협회), IBFD(세계재정사무국), PITAA(태평양도서 세무행정협의체)

<< 회의 내용 >>

아시아 국세청장회의는 1970년 발족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유일한 국세청장급 회의체(17개국)*로, 주요 회원국 간 年 1회 정기회의를 순환 개최하며 공통의 세정 현안을 논의함.

*우리나라는 ’81년 가입 이후 지속 참여하였으며, 총 4회 개최(’84년,’93년,’03년,’13년)

○금번 수석대표 회의에서는 ①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 과세, ② BEPS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③ 개도국 세정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 등을 주제로 국세청장 간 의견교환․토의를 진행함.

*OECD와 G20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소득이전과 세원 잠식(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을 차단하기 위한 15개 과제를 선정(’15.11.)하고 이행조치 시행 중

김현준 청장은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의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와 우리나라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함.

①(디지털 경제와 과세) 개최국 요청*에 의한 특별 세션에서,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등 디지털 경제 발전에 따른 한국의 과세 대응현황을 발표하고 향후 발전과제에 대해 논의함.

*주최국인 인도네시아 측에서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 경험 공유를 위해 주요 세정선진 3국(한국, 일본, 호주) 청장에게 직접 발표 요청

②(국세행정 운영방안) 수석대표 포럼에서 전자세정, 과세품질 제고, 성실납세 지원 등 한국 조세행정 혁신 사례를 소개하면서,

-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행정 시스템 전반을 지속 혁신해야 함을 강조함.

아시아 국세청장회의 연구협의체(working group)에 참석한 각국 국세청은 ①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상호합의*, ②과세정보 교환을 통한 역외탈세 방지, ③전자세정과 성실납세 등 실천과제를 논의하고, 이행을 다짐함.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 등을 해소할 목적으로 조세조약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체약국 과세당국 간의 협의절차

<< 진출기업 세정지원 당부 >>

김현준 청장은 회의기간을 활용하여 필리핀, 태국 등 경제교류 및 기업진출이 활발한 국가*의 국세청장들과 양자 회의를 갖고, 우리 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당부하였음.

* 아・태 지역은 우리나라 진출기업의 65%(47,569개), 교역량의 56%(5,846억 USD) 등을 차지하는 중요 경제권역으로서 핵심 세정협력 국가가 다수를 차지

붙임 1

 

아시아 국세청장회의 개요

 회원국: 아시아 17개국(지역) 국세청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대만, 싱가포르, 홍콩, 태국, 몽골, 뉴질랜드, 마카오, 캄보디아, 파푸아뉴기니

○발족 당시 10개국이었으며 한국은 ’81년 11차 일본회의에서 가입

 회의 목적 및 구성

○아시아 국세청장회의(SGATAR*)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 간 세정 지식과 경험 등을 상호 교환하여 각국 세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70년에 발족되어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

*영문 회의명: Study Group on Asian Tax Administration and Research

-아시아 지역의 유일한 국세청장급 정례회의로, 세무행정 및 조세제도의 경험과 지식을 교환하고,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국가 간 공조를 목적으로 연구ㆍ토의 등을 진행

 개최 방법

○회원국 순번대로 매년 개최

-한국은 1981년 가입 이후 1984년, 1993년, 2003년, 2013년 총 4번 개최

 주요 활동 내역

연도

주제1

주제2

주제3

2018

이전가격 문서화

CRS(공통보고 기준)

세무대리인 역할

2017

무형자산 이전가격

과세정보 관리․활용

세무행정 인적자원 관리

2016

이전가격

금융정보자동교환

납세서비스 제공자 역할

2015

중소기업 납세순응도 개선

납세서비스 제고방안

국가별보고(CbCR) 시행

2014

세원잠식 문제

다국적기업 세원관리

자동정보교환, 정보분석

붙임 2

 

진출기업 및 교역규모 현황

 

: 아시아 국세청장회의 회원국

(2018. 12. 31. 현재)

순위

재외국민 수(천명)

진출기업 수(개)

교역규모(백만불)

1

미국

1,035

중국

27,208

중국

268,637

2

일본

453

미국

14,580

미국

131,607

3

중국

349

베트남

6,062

일본

85,179

4

호주

130

일본

3,631

베트남

68,261

5

베트남

124

홍콩

2,317

홍콩

47,996

6

캐나다

111

인니

2,148

대만

37,531

7

필리핀

93

필리핀

1,689

호주

30,325

8

인니

30.4

인도

1,073

사우디

30,283

9

영국

30.3

태국

1,073

독일

30,224

10

독일

30.2

싱가포르

1,032

러시아

24,822

11

뉴질랜드

23

캄보디아

901

인도

21,495

12

브라질

22

말레이시아

879

인니

20,028

13

태국

20

호주

737

싱가포르

19,828

14

싱가포르

19

캐나다

710

말레이시아

19,189

15

아르헨

15.2

독일

684

카타르

16,825

16

프랑스

15.1

몽골

612

멕시코

16,557

17

말레이

13

러시아

573

필리핀

15,630

18

UAE

10.8

대만

527

태국

14,088

19

멕시코

10.6

영국

471

쿠웨이트

14,043

20

인도

10.3

UAE

447

UAE

13,877

총계

 

2,544.9

 

67,354

 

926,425

 

* 출처: 외교부(재외국민 수), 한국수출입은행(진출기업 수), 한국무역협회(교역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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