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검찰수사가 시작되었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유 부시장은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유관업체로부터 차량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고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비리 첩보를 접수하고, 그해 8월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이 진행되었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감찰이 중단되고 사건이 무마되었다.
지난 2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은 유 부시장에 대한 비위사실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까지 보고되었지만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되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에서 유 부시장이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해 현 정권실세와 가까운 사이라는 증언도 나왔다.
유 부시장 사건은 단순한 개인비리 차원을 넘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고위인사들이 개입하여 특감반원들의 정상적인 감찰활동을 방해하고 중단시킨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은폐 사건’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말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단장 김도읍 국회의원)’을 구성하는 등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부시장직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유 부시장은 오거돈 시장의 비호 아래 부산시민들과 자유한국당의 사퇴 요구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버티다가 검찰이 대보건설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간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사의를 표명하였다.
이번 사건은 청와대 정권실세의 권력남용 뿐만 아니라 부산시 인사시스템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비리에 연루돼 옷을 벗은 인사를 적절한 인사검증절차도 없이 부산시 경제를 책임지는 경제부시장으로 임명한 것부터가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인사실패에 대한 사과는 고사하고 지금까지도 유 부시장을 사퇴시키지 않고 검찰의 수사를 좀 더 지켜보겠다고 비리혐의자를 비호하는 오거돈 시장의 무책임한 태도에 부산시민들은 실망을 넘어 허탈감에 빠져있다.
이번에도 지난번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 이어 여지없이 ‘조국’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 부산시민들은 조국 전 민정수석과 오거돈 시장이 과연 어디까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
앞으로 철저한 검찰수사를 통해 청와대 감찰무마에 정권실세의 비호가 있었는지는 물론 부시장 임명과정에서 부당한 인사 청탁이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도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또한 비리인사를 제대로 된 인사검증도 없이 부산시 경제를 책임지는 경제부시장에 임명하고 두둔해 온 오거돈 시장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9. 11. 5(화)
자유한국당 부산광역시당
수석대변인 이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