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30의 무너진 표심을 잡으려는 민주당의 총선용 청년정책들이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특수성과 인구 추이, 재정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총선만을 겨냥한 모병제 도입 발표에 이어 이번에는 수도권에 국한된 ‘청년신도시 조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신도시 조성’은 ‘소유’보다는 ‘주거’에 초점을 맞춰, 임대주택 보급을 중심으로 하면서 청년 일자리와 출산·육아 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또한 20～30대 청년층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저렴한 임대료 책정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한다.
민주당의 총선 겨냥용으로 청년층의 지지를 올리려는 목적이라 할지라도 그 정책이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 자체로써는 문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재 검토되고 있는 ‘청년 신도시 조성’은 지방 청년들은 배제한 채,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것이다.
3기 신도시 조성 발표에 이어, 청년 신도시까지 수도권에 우선적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분명,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말하는 지역균형발전과는 상반된 내용이다.
물론 ‘시범사업’ 성격으로 도입한 후, 정책효과를 따져 향후 대상지역을 확대한다고는 하지만, 취업난에 주거난까지 겹쳐 청년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방의 현실을 도외시한 결과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비전은 실질적으로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청년신도시 조성까지 수도권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되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청년층의 민심을 다시 일으키려는 집권여당용 총선용 청년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거시적 차원에서 납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지방 청년들을 철저히 외면한 이번 청년 신도시 조성 정책은 전면적인 제고가 필요할 것이며, 지방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2019. 11. 14(목)
자유한국당 부산광역시당
수석대변인 이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