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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의 한 축인 한식세계화지원사업 감사 철저히 해야한다.
[부패방지뉴스 이민영기자]  |  webmaster@bbnnews.co.kr
승인 2013.03.11  12:02:35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2주가 지나고 있다. 박대통령의 국정의지를 살려서 정부조직을 만들고 국민에게 봉사하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회는 뒷받침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 지 생각해 봐야 한다.

요즘 같으면 발목 잡는 느낌까지 든다. 국회가 정부조직법을 안건으로 상정한 지 40일이 다 되도록 공방만 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러한 와중에 북한의 도발 운운하는 급박한 상황이 벌어져 주요 사안들이 묻혀 지나가지나 않을까 염려가 든다.

하지만 좀 늦어지더라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은 꼼꼼하게 챙겼으면 한다. 그 수 많은 사안 중에 ‘한식세계화’를 빼놓을 수 없다. 2월 25일 대통령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한 총인처리시설 입찰 관련 감사요구안’과 ‘한식세계화 지원사업 관련 감사요구안’을 각각 가결했다.
 
그래서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가 야심적으로 추진한 4대강사업과 한식세계화 지원사업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감사를 벌인다. 감사원은 철저한 감사를 벌여서 잘 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불법적인 점이 발견되면 당시 이 일을 추진했던 관계자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 개인재산이라도 압류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을 빠뜨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즉, 한식세계화의 흐름을 끊거나 위축시키면 안 된다.

식품시장의 경쟁력을 기르는 것은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 길이고, 앞으로 이 분야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분야이기 때문이다. 세계 식품시장은 4.9조달러로 3.5조달러인 정보통신(IT), 1.6조달러인 자동차, 0.5조달러인 철강 산업보다 규모가 크고, 성장가능성이 아주 높은 주요 산업 중 하나이다. 그 중에 한식분야는 우리의 고유한 음식이고 전통문화 중의 하나이다.

세계 어느 나라 국민이든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다. 따라서 식품산업을 잘만 발전시키면 국가의 부를 축적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만들고 이를 발전시켜서 자국의 문화를 함께 전수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정보통신이나 자동차보다 부가적 가치가 더 크다.

외국에 나가면 우리 보다 못한 베트남, 태국 등 다른 나라의 식당은 눈에 띄는데 우리 한식집은 눈에 띄지 않는다. 이리 저리 둘러보면 볼수록 일식집이 눈에 띄어 일본의 식문화가 일찌감치 자리 잡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골목마다 일식집이 건재하는 것을 보면 그 만큼 일본국의 건재를 보는 것 같다. 요즘 일본의 경제가 어렵다하지만 일식집이 있는 한 그 저력은 무시할 수 없다. 이렇듯 우리나라도 ‘한식의 세계화’를 우리 나라가 세계로 뻗어가고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성장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자 마자 전임 이명박 정부에서 저지른 잘못을 감사한다고 그 본질적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거나 폄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한식세계화 사업을 한다고 미국까지 가서 부정하게 공금을 집행했다면 그 자체는 철저하고 냉혹하게 감사하거나 바로 잡아야 할 일다. 그렇다고 한식세계화를 하지 말자 하거나 한식세계화에 찬물을 끼 얻는 발언을 하면 곤란하다.
 
보도에 의해 감사내용을 보니 김윤옥 여사가 영향력을 가진 한식재단이 2011년  ‘뉴욕 플래그십 한식당’ 개설비 50억원을 사용할 때 당초 예산내역대로 사용되지 않은 사유와 이 중 49억6000만원을 연도말에 다른 용도로 위법·부당변경해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감사를 한다고 한다.
 
이러한 일로 인해 국가의 성장동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한식세계화를 주춤거리게 하거나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번 감사기회를 계기로 더욱 바르게 정착이 되어서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으면 한다.

박근혜 정부는 한식세계화를 더욱 발전시키고 육성시키야 함에도 이러한 문제로 이 본질적인 문제를 중단하거나 덮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한식재단에 관련이 있는 농림수산식품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식재단,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의 유관기관은 더욱 새로운 각오로 한식세계화의 길을 걸어 가야 한다. 이들 기관들은 감사기간 동안 피감사기관으로써 수모를 겪거나 귀찮음을 당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한식세계화’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하거나 내 팽개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부도 전임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한다는 차원에서 이를 무시하거나 폄하해 버리면 그 만큼 국가적 낭비는 더 커질 것이다. ‘한식세계화’는 K-pop과 함께 더욱 장려하고 힘을 실어 주어야 할 일이다. 이번 감사에서 잘 못이 적발되면 철저히 시시비비를 가리되 ‘한식세계화’라는 본질은 버리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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