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사건은 단순한 개인비리 차원을 넘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핵심실세들이 개입하여 조사를 무마시킨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은폐 사건’이다.
이번 유재수 사건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왜 공수처에 혈안이 되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만약 공수처가 있었다면 이번 사건은 세상에 드러나지 못하고 어둠속에 묻혔을 것이다.
‘친문무죄, 반문유죄’ 공수처가 설치되면 그들의 부패는 꽁꽁 덮어버리고 말 것이다. 반대로 그들의 적대세력에게는 없는 죄도 만들어 옭아맬 수 있는 것이 바로 공수처법이다.
이제 검찰은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개인비리에 대한 수사는 물론 청와대 특별감찰을 무마시키는데 ‘누가’,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윗선’에 대한 수사를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민주당 부산시당과 오거돈 부산시장 역시 유재수 사태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할 것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민주당 핵심인사가 유 전 부시장을 강력하게 추천했다는 말이 나돌았으며, 오거돈 부산시장 역시 지난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유 전 부시장을 “당에서 추천받았다”고 밝혀 그간의 풍문이 사실로 드러난 바 있다.
비리의혹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옷을 벗고, 부산에 지역연고도 없는 비리 인사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부산시 경제를 총괄하는 경제부시장으로 영입되었는지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오거돈 시장은 지역 연고도 없는 유 전 부시장을 영입하여 부산시의 경제사령탑에 앉히고 비리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감싸주기에 바빴다.
특히 부산시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근무 당시 첩보가 있어 감찰을 받은 바 있으나, 비위 행위는 전혀 없었으며 품위 손상 수준의 경미한 사안으로 종결됐다”고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바 있다.
또한 검찰이 대보건설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간 다음날인 10월 31일 유재수 전 부시장이 사의를 표명하였으나 오거돈 시장은 “검찰의 수사 추이를 지켜보겠다”며 사퇴처리를 미루다가 11월 21일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받아들여 22일 마지못해 직권면직 처리를 하였다.
직권면직 처리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것은 유 전 부시장의 면직처리 안건을 심의할 인사위원회가 당초 21일 열릴 계획이 잡혀있지 않았다가 19일 유 전 부시장의 자택과 사무실이 압수수색 당하고 21일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알려지자 부랴부랴 인사위원회가 소집되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는 오거돈 시장이 유 전 부시장을 면직할 생각이 없다가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되는 상황에 이르자 마지못해 면직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오거돈 시장은 유 전 부시장의 임명에서부터 면직에 이르기까지 ‘보이지 않는 손’에 휘둘린 꼭두각시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부산시당은 그동안 여러 차례 성명 및 기자회견을 통해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의혹제기 및 사퇴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거돈 시장은 이를 묵살해 왔다.
이제 오거돈 부산시장은 금품수수 비리 범법자를 누가 추천했고, 비호해 온 세력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히고 부적격자를 부시장으로 임명해 부산시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실추시킨 것에 대해 부산시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주당 부산시당도 유재수 사태와 관련된 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반성과 무거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9. 11. 29(금)
자유한국당 부산 당협위원장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