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청와대의 해명이 거듭될수록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의혹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다.
지난 1일,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연루돼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었던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 지난 28일, 조국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상상인그룹 계열사 관계인에 이은 안타까운 소식이다. 모두 청와대와 관련된 정국 사건의 주요 증인들이었다.
언론에 따르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출석을 앞둔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은 “이런 일이 생겨 검찰총장님께 죄송하다. 가족을 부탁한다”는 메모를 남겼다고 한다. 극단적인 선택까지 앞둔 상황에서 왜 검찰총장에게 죄송하다는 메모를 남겼을까? 검찰총장에게 차마 하지 못한 말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이번 사건을 대하는 청와대와 여당의 터무니없는 발언이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청와대는 고 대변인을 통해 “업무와 관련된 억측과 오해가 고인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것 아닌지 깊이 숙고하고 있다" 고 밝혔고, 민주당은 “이번 사건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 즉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항변했다.
이것은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된 청와대가 사실을 은폐하여 향후 몰고 올 파문을 경계하고자하는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사건의 진실은 덮어버리고 모든 책임을 ‘검찰의 강압수사’로 돌림으로써 여론을 호도하는 전형적인 물타기에 불과하다.
어제 선거농단의 단초를 제공했던 ‘김기현 첩보’를 청와대에 제보한 사람이 송병기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송 부시장은 지난해 송철호 현 울산시장 후보 캠프에서 일하다가 송 후보 당선 뒤 경제부시장으로 임명된 송 시장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검찰을 겨냥해 ‘강압수사’라는 이름하에 암묵적인 ‘수사 가이드’를 제시해서는 안되며, 검찰이 명확한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어떤 외압도 행사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검찰수사와 별도로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과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는 만큼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다.
2019. 12. 5(목)
자유한국당 부산광역시당
수석대변인 이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