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 선거법 개악, 국민주권 모독이다

국민의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 선거법이 소위 ‘4+1’ 국회파괴 세력의 야합과 당리당략으로 누더기가 되고 있다.

 당초 민주당과 친여3당이 야합하여 지역 225석 비례 75석으로 합의했던 선거법 개정안은 거센 국민적 비판과 저항에 부딪치자 의석비율이 지역 250석, 비례 50석으로 조정되었다.

 또한 내년 총선에 한해 비례의석 50석 가운데 30석만 연동률을 적용한다고 웃지  못할 예외규정을 신설하더니, 급기야는 낙선한 중진을 살리기 위한 석패율제 도입 문제로 야합세력사이에 밀실에서 이전투구가 벌어지고 있는 지경이다.

 선거법 개정은 국민들의 주권행사를 위한 민주적 게임의 규칙을 만드는 일이다.

 그러나 소위 민주당을 비롯한 ‘4+1’ 세력의 무법천지 선거법 개악소동 어디에도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밀실야합으로 선거법만 고치면 다수당을 확보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선거법 개악으로 좌파정권을 영속화하겠다는 속셈을 모르는 국민은 없으며, 이러한 정치적 야합 자체가 국민주권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과 친여정당들은 이제라도 이성을 회복하여 국민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선거법 개악소동을 그만두기 바란다.

 2019. 12. 20(금)

자유한국당 부산광역시당

수석대변인  이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