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근 사상구청장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어제(26일) 검찰에 송치되었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 당한지 8개월 만이다.

 통상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선관위 고발을 당할 경우, 2～6개월만에 검찰에 송치되지만, 김대근 구청장의 경우 8개월 만에 검찰에 송치된 것이다.

 김 구청장의 수사가 8개월이 지나서야 검찰에 송치되는 이례적인 상황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구를 사수하고자 하는 여권의 입김이 분명 작용했을 것이라 보여 지는 대목이다.

 정치자금법상 후보자는 선관위 기탁금이나 사전 등록한 후원회로부터 받는 후원금을 제외하고는 정치자금을 주고받을 수 없다. 하지만, 김 구청장은 17차례에 걸쳐, 355만원을 불법적으로 수수한 혐의의 정치자금법 위반을 저질렀다.

 현재, 김 구청장과, 선거캠프의 회계책임자가 검찰에 송치되어있다.

 더 이상, 여당의 눈치 보기로 인해서 솜방망이 수사와 처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법당국에 여당의 눈치보다, 시민의 눈치를 보길 촉구한다.

 법의 원리 원칙대로 법정의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2019. 12. 27(금)

자유한국당 부산광역시당

  부대변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