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도시 미래상을 고려한 도시철도 및 트램 계획 마련해야
<고대영 의원, 부산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고대영 의원(영도구1)은 10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7기 도시철도 중심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부산시가 직접 도시 미래상에 부합하는 도시철도 및 트램 계획을 수립하고 컨트롤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고 의원은 부산교통공사에서 부산 도시철도에 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방안을 제시했다.
부산시는 81년 1월, ‘부산직할시 지하철 건설본부’를 신설하고 도시철도 1호선을 직접 계획․설계․시공 및 사업 완료하여 도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88년 이후 부산교통공사로 개편하면서부터는 단지 건설사업비만 지원할 뿐 도시철도의 계획․설계․건설부터 운영관리까지 모든 업무는 부산교통공사로 이관되었다.
그 결과, 부산시는 도시철도의 지도‧감독 권한만 있을 뿐 도시철도 계획수립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있어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부족과 전문성 결여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도시철도법’에 따라 시장의 책임하에 수립되어야 할 도시철도기본계획마저 부산교통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철도는 도시의 발전 축을 바꾸고 발전 방향을 획기적으로 이끌어나가기 때문에 계획단계부터 중요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부산이라는 도시의 정체성과 미래 부산의 도시발전 축과 연계한 도시철도 노선의 계획이 제대로 수립될 수 없다고 고 의원은 지적하였다.
반면, 도시철도를 직접 운영하는 타도시의 경우 도시철도망의 계획부터 설계‧건설을 시장이 직접 주도하고 건설 이후 도시철도의 운영 및 관리는 공기업에서 수행하는 등 업무가 체계적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어 부산시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고 의원은 부산시 도시철도 및 트램의 업무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① 트램과 같은 신교통수단 도입 및 계획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 ② 진행 중인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및 양산선에 부산시 공무원을 부산교통공사에 파견하여 T/F 구성 및 협업 ③ 향후 건설될 도시철도 계획․설계․건설은 타 시․도와 같이 부산시 도시미래 비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계획과 함께 검토할 수 있는 부서에서 업무 추진을 해줄 것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