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공정하고 신속한 검증을 촉구하고
- 안전하고 24시간 운영가능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염원
수도권 중심체제가 가속화되고 지방소멸 위기가 눈앞으로 닥쳐오고 있는 현실 속에 부울경 주민들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재도약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루빨리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입지를 확정하고 또한, 다가오는 총선에 더이상 정치쟁점화로 표류하지 않도록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결과가 조속히 도출되기를 한마음으로 바라고 있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해신공항 적정성 조속 검증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결의문은 9일 해양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하여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지난 6월 출범한 검증위원회가 검증절차를 진행하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의회는 채택된 결의문을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등에 보내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다시금 촉구한다.
시의회는 작년 1월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 T/F’를 구성하고 지역 국회의원 및 경남도의회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부산시와 협력하여 ‘가덕신공항 추진 전략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차례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의 당위성을 피력해 왔다.
시의회는 “이번 결의문 채택을 통해 800만 부울경 주민들이 염원하고 20여년간 이어져오던 동남권 관문공항의 입지 관련 문제가 조속히 마무리되어 안전하고 24시간 운영 가능한 동남권 관문공항이 건설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해신공항 적정성 조속 검증 촉구 결의안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재도약을 앞당길 수 있는 범국가적 과제이며 800만 동남권 주민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발전을 위한 백년대계 사업이다.
특히 수도권 일극중심체제가 심화되고 있고 지방소멸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현안이다. 이분법적 지역 논리에 묶여 정치적 쟁점에 골몰했던 지난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며 한시라도 빨리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이에 국무총리실은 2019년 12월 6일 드디어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안전, 소음, 환경, 시설·운영·수요 등 부문별 검증에 돌입했다. 그러나 부·울·경 단체장과 국토부 장관이 김해신공항 검증을 총리실로 이관하기로 전격 합의한 때가 2019년 6월 20일인 점을 감안하면 검증위원회의 늦은 행보는 안타까움을 사기에 충분하다.
아울러 800만 부·울·경 주민은 임박한 제21대 4.15 총선을 앞두고 국무총리실의 김해신공항 검증이 또 다시 정치쟁점화의 늪에 빠져 최종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표류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시선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 검증위원회는 김해신공항 검증 문제가 정치적 의제로 다루어지지 않도록 ‘공정 검증·신속 확정’의 원칙에 따라 검증결과를 빠르게 도출해야 할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북극항로를 열고 한반도 평화번영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대륙 간 횡단철도의 기·종점이자 환태평양 물류의 중추기지인 동남권에 안전하고, 확장 가능하며,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관문공항을 건설해야 하는 이유이다. 나아가 동남권 관문공항은 망국적인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는 국가균형발전의 든든한 교두보가 될 것이며 시시각각 급변하는 글로벌시장에서 국가경쟁력을 드높이는 힘찬 동력이 될 것이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는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해 조속히 검증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가 백년대계를 위하여 안전하고 24시간 운영가능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20. 1. 9.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보낼 곳 : 청와대(대통령 비서실), 대한민국 국회,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부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