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민이 공감하는 범죄예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국민참여 조직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국민참여 조직진단은 정부의 조직·인력 운영과 업무 처리방식을 국민과 함께 진단하는 수요자 중심의 조직진단 방식으로 2019년부터 시작
법무부의 이번 조직진단 대상업무는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등 사회내 범죄자 관리감독 업무로, 그간 증가하는 업무수요 대비 인력부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온 바 있다.
※ 1989년 보호관찰제도 도입 후 사건 수는 23배 증가(8,391건→190,151건)
※ ‘19년 기준,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하는 보호관찰대상자는 112건으로, OECD 주요국 평균(27.3명)의 4.1배에 달하는 업무량을 담당
국민참여단은 워크숍, 현장점검, 심화토론, 결과보고회로 진행되며, 보호관찰소·위치추적관제센터 등 관련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업무현장을 점검하고, 토론을 통해 제도의 개선방안 등을 제안하게 된다.
특히, 이번 국민참여 조직진단은 최근 사회적 이슈인 ‘상습 아동 성폭력 사범’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집행방식 개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제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국민참여 조직진단에 참여하실 국민패널을 공개 모집한다. 국민참여단은 범죄예방행정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면 연령·성별·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번 국민참여 조직진단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시되는 제안들을 적극 반영하여 국민들의 매일 매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