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손소독제와 소독용알콜 등 방역 의료용품의 원활한 수급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
김현준 국세청장은 손소독제와 소독용알콜 등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3월 11일 울산 소재 주정 (손소독제･소독용 알콜의 주원료) 생산업체1)와 경남 양산 소재 손소독제 제조업체2)를 방문하여,
1) (주정 생산업체) 한국알콜산업㈜ 울산 공장, 2) (소독제 제조업체) 에버레이드㈜
‘코로나19’ 발생 이후 산업현장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손소독제와 소독용알콜 등 방역 의료용품의 수급현황과 유통경로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 주정이란 >
(의미) ｢주세법｣ 상 술의 원료인 주정은 ‘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로서 용도에 따라 ❶ 주류용 (희석식소주 제조 등), ❷ 식음용(식초, 조미료, 맛술 제조 등), ❸ 공업용 (의료용품, 화장품 제조 등)으로 분류
- 주정의 제조방법에 따라 △ 발효주정 (녹말이 함유된 곡물을 발효), △ 정제주정 (알코올 이외의 성분이 포함된 조주정(粗酒精)을 증류해서 정제) △ 합성주정 (석유류에서 추출한 화학물질을 합성)으로 분류
(손소독제) 에틸알코올(주정)에 정제수와 글리세린 등을 첨가하여 제조
(국세청 관리) 주류 제조 원료인 주정의 유통이 문란해지면, 세율이 높아 [최고 113%(주세+교육세+부가세)] 탈세유인이 큰 주류의 유통문란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주세법｣에 따라 국세청에서 면허*와 제조･유통을 엄격히 관리
* 주정 제조업자 9개, 주정 수입업자 39개, 주정 판매업자 140개
□ [한국알콜산업㈜] 국세청장은 주정 생산업체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주정의 제조･유통과정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묻고, 손소독제와 소독용 알콜의 주요원료인 주정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생산량을 가능한 최대치로 계속 유지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 [에버레이드㈜] 손소독제 제조현장을 찾아간 자리에서도 갑작스런 손소독제 수요 증가로 인해 원료구입이나 생산에 애로는 없는지 묻고, 국세청도 원재료 공급에 애로가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으며,
○ 국민들 누구나 손소독제를 쉽게 구입하여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손소독제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 국세청장은 비상사태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정상적으로 제품을 생산･유통하는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향후 모범납세자* 또는 아름다운 납세자**로 추천하여 세무조사 유예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세무조사 유예(국세청장 이상 표창 3년, 지방청장 표창 2년), 납세담보 면제(연 5억), 공항출입국 우대, 협약 금융기관 금리우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등 혜택 제공
** 성실납세와 더불어 기부･봉사 등 사회공헌을 실천한 자 등을 아름다운 납세자로 선정하여 모범납세자와 동일한 혜택 제공
○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정책에 긴밀히 협조해 달라고 거듭 당부하였습니다.
□ 앞으로 국세청은 마스크와 마찬가지로 손소독제와 소독용 알콜 분야의 경우에도 필요한 세정지원 조치를 적극 실시하는 한편,
○ 제조․유통과정에서의 사재기･무자료 거래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 발생 여부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방역 의료용품의 원활한 수급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위반
❶ (공업용 주정)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업용 수입주정을 손소독제 원료로 사용
- ‘코로나19’ 발생 이후 수입주정의 공급 부족 및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업용주정 부족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알콜산업㈜에서 2월부터는 수입주정을 정제하여 손소독제용으로 공급
* 한국알콜산업(주)는 2월 한달 손소독제용으로 약 3만드럼(6,000㎘)을 공급, 이는 손소독제(1개, 500㎖) 약 18백만개를 생산할 수 있는 수량
❷ (식음용 주정) 공업용주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대부분 식음료 제조용으로 사용되었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공업용주정 부족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손소독제용으로 공급 중
* 주정도매업체에서 식음용으로 공급하던 정제주정 약 4만 6천드럼을 손소독제용으로 공급 중이며, 3월까지 예상되는 손소독제용(공업용)판매수량은 약 13만 7천드럼(27,400㎘)으로 추정
❸ (주류용 주정) 생산량 전체를 주류를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발효주정도 필요시 손소독제 제조용으로 우선 공급할 예정
* 최근, 주류제조사들이 주류용 주정을 방역용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