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1.~4.3. 4일간, 하루 10개 반 점검인원 120명, 학원 합동점검, 사회적 거리두기 협조 요청
◈ 휴원 권고에도 불구, 운영 중인 학원의 감염 확산 차단 위한 필수 방역지침 준수 여부 점검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구․군, 부산시교육청, 부산지방경찰청과 함께 내일(31일)부터 4월 3일까지 4일간 학원, 교습소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시가 지난 23일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과 함께 학원을 ‘제한적 허용시설’로 지정함에 따라 휴원을 권고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운영 시에는 필수방역지침을 준수토록 안내하기 위한 것이며, 이번 점검은 3월 6~8일 1차, 3월 25일 2차 합동점검에 이은 세 번째다.
최근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학원이 점차 문을 열어 학원의 휴원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 전반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시는 구․군-교육청-경찰청과 함께 10개 점검반을 구성하여 집중 합동점검을 진행하는 것이다.
합동점검반은 손 소독제·마스크 구비 여부, 소독 여부 등 시설의 철저한 방역상태 확인은 물론 예방수칙 게시, 최소 1~2m 이격거리 유지 등 필수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미이행 시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음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금지명령에도 학원이 문을 열면 최대 3백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고, 환자가 발생하면 소요된 입원비와 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음을 강조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오는 4월 3일 학원을 비롯한 학교 주변, 유치원에 대하여 집중 방역․소독을 전개하는 한편,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 1백만 원씩 지급하는 ‘부산시 긴급 민생지원금’ 에 대한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라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모두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조금 더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
| 시-구·군-교육청-경찰 합동, 3차 학원 현장검검 |
|
|
추진배경
○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학원·교습소 ‘운영제한 업종’
지정*에 따라 휴원 권고 및 방역지침 준수에 대한 점검 추진
* ‘20.3.23.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
- 당초 지자체 선택 업종이었던 ‘학원, PC방, 노래연습장’ 포함
○ 감염병예방법 근거한 점검으로 지자체 주관 합동점검 추진 필요
추진경과
○ ’20. 3. 6. 시-구·군-교육청 합동, 1차 학원현장점검 실시(3.6.~3.8.)
○ ’20. 3.10. 교육부-시-교육청 학원 합동점검
○ ’20. 3.25. 시-구·군-교육청-경찰 합동, 2차 학원현장점검 실시
○ ’20. 3.22. 중대본,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 제한명령
합동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0. 3. 31. ~ 4. 3.(4일간) 14:00~18:00
○ 점 검 반 : 10개반 30명/일 ▹1개반 3명(구·군1, 교육청1, 경찰1)
※ 시 점검지원반(1～2개반) 별도, 점검반별 일 10개소 이상 점검
○ 점검내용 : 휴원 권고, 필수방역지침 준수 여부 점검 등
○ 점검방법
- 미휴원 대형학원 등 학원 밀집지역 대상지 선정 휴원 권고
- 필수방역지침 준수여부 점검 실시, 긴급 민생지원금 제도 안내
- 방역지침 위반시 행정명령, 벌금 부과, 구상권 청구 등 고지
점검반 구성
○ 점검기간중(4일) 구·군별 학원수에 따라 2일 또는 3일 점검실시
○ 해당 구·군-교육지원청 3인 1조 점검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