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부산해양특별시 설치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광역시는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해양수도이고
인구 341만명에 달하는 거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명성에 걸맞지 않게 도시경쟁력은 날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습니다.
2010년 356만 8천명이었던 부산 인구는 해마다 감소하여 지난 10년간 총 15만 4천명이 부산을 떠났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지역경제의 침체와 저출산, 인구유출 등으로 부산은 출구 없는 경기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해 부산지역의 수출액은 139억달러에 그치면서 최근 5년간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영세자영업과 조선관련 산업이 주축인 부산 경제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경제회복과 국가 균형발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여전히 수도권 위주의 정책으로 부산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좌절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돌파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허울만 남아있는 ‘해양수도’로는 지역경제 성장은 물론 세계적인 해양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없습니다.
미국, 호주, 독일 등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치수도와 경제수도를 이원화시켜 왔습니다.
또한 중국 상해, 독일 함부르크, 네덜란드 로테르담, 영국 런던 등은 해양 자치권 확보를 통해 세계적인 항만도시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부산을 해양특별시로 승격하고 해양자치권 확보를 위한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좌절의 쓴 맛을 봐야했습니다.
이에 미래통합당 출마자 일동은 제21대 국회에서 제1호 법안으로 ‘부산해양특별시 설치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실제로 지난 2006년 7월 특별법 제정으로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천혜의 자연도시라는 이점을 살려 제주도를 세계적인 관광단지이자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부산은 2019년 컨테이너 처리실적 세계 6위를 기록할 정도로 세계적 수준의 항만물류 인프라가 이미 구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금융, 문화, 관광을 중심으로 한 4차산업 혁명시대의
거점도시로 성장한다면, 부산 발전은 물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헌법 경제 제9장 119조, 120조, 122조, 123조에서
국가 균형발전을 국가의 주요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산해양특별시 지정을 통해 해양수도로서의 잠재력을
극대화 시킨다면 수도권에 대응하는 동남권의 중추도시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부산해양특별시 지정은 국가 균형발전의 차원에서도 대단한 성과를 가질 것입니다.
세계도시 부산의 국제적 위상과 진정한 해양수도로서의 도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미래통합당은 부산해양특별시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3월 31일
미래통합당 부산선대위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조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