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금융산업이 새 정부의 창조경제시대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혁신 중소기업으로의 자금통로를 확대하고 금융기업들의 글로벌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13일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새 정부에 바라는 금융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김용진 서강대 교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혁신중소기업이 등장할 수 있도록 금융환경도 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는 금융상품과 금융정책이 결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진 교수는 “중소기업들이 은행대출에 편중된 현재의 자금조달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 회사채 시장 등 직접금융시장을 통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며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한 크라우드 펀딩의 확대, 중소기업 대출상품과 연계된 신규 파생상품의 도입, M&A 시장의 활성화 등 다양한 자금 조달 원천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자금조달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정보비대칭을 지적하고 “이 때문에 금융기관들의 담보대출 편중현상과 대출 단기화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해결방법으로 “기업신용정보 표준화 체계 구축과 신용조회업무 확대를 통해 상거래 정보 확산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는 “국내은행들은 해외시장에서의 영업정도를 나타내는 초국적지수가 3.6%로 UBS(76.5%), HSBC(64.7%) 등 주요 선진은행들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대형투자은행 육성 등을 내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내 금융기업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우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회장(대한상의 금융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도 우리 기업들을 둘러싼 금융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자금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책자금 지원, 신용보증규모 확대 등 기존 정책지원제도에 더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100여명의 기업인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는 오정근 고려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용근 서강대 교수,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박사, 송치승 원광대학교 교수, 이군희 서강대 교수, 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등이 참석해 새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용어 설명
1. 크라우드 펀딩: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은다’는 뜻으로 개인투자자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제도권 은행과 대부업체의 중간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차입자에게 자금을 대출하며 은행예금보다 높을 수익률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투자처로 부각되고 있음.
2. 초국적지수: 해당기업의 해외자산/총자산, 해외수익/총수익, 해외직원수/총직원수의 산술평균으로 계산되며, 해외시장에서의 영업정도를 나타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