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의 「규제자유특구 2019년 운영성과 평가」 결과

◈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지정 후 첫 번째 평가에서 부산 블록체인 특구 쾌거 달성

◈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조례 제정, 블록체인 공공선도사업 유치, 블록체인 융합보안대학원(부산대) 유치, 신규 과제 지속 발굴 등 노력의 성과

부산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규제자유특구 2019년 운영성과 평가’에 대한 전국(7개)* 시도평가 결과 최고 등급인 ‘우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 (부산)블록체인, (대구)스마트웰니스, (세종)자율주행,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경북)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전남)e-모빌리티

특구 운영성과 평가는 지역특구법 제83조(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에 따라 매년 지정된 특구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특례 활용실적 등 운영성과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는 특구지정 후 첫 번째 이루어지는 평가이다. 중기부는 성과가 우수한 특구에 추가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중소벤처기업부 1차 특구 지정 이후, 부산시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성공 추진을 위해, 부산블록체인규제자유특구추진단(단장: 경제부시장)을 9월에 출범하고, 운영위원 및 법률자문단 위원을 위촉하였으며, 부산 블록체인 특구 전담조직에 부산시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가 참여하는 등 인원보강을 통해 실무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 비피앤솔루션, 현대페이, 코인플러그, 부산은행 등 특구관계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특구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특히 부산시는 신속한 체계 구축을 위해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조례 제정을 추진하여 올해 1월에 공포하였고, 블록체인 공공선도사업 유치, 블록체인 융합보안대학원(부산대) 유치, 기술컨설팅, 신규 과제 지속적 발굴 등 부산에 블록체인 확산을 위한 마중물을 끊임없이 준비하였다.

부산시 관계자는 “블록체인이 상용화되면 미래 경제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부산 블록체인 특구가 상용화를 위한 실증 기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을 가질 것이며, 부산시 7대 전략산업 육성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는 물류, 관광, 공공안전, 디지털원장 등 4대 핵심 분야에 대한 실증 중이며 물류를 제외한 3대 분야는 지난 4월에 실증 착수를 하였다.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4대 핵심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