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
▲코로나19 대응 보건·방역 분야 예산집행 현황·계획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 ▲코로나19 대응 보건·방역 분야 예산집행 현황·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2차 재유행 대비를 말뿐이 아닌 실행에 옮겨야 한다면서, 병실 뿐만아니라 생활치료센터도 향후 차질이 없도록 미리미리 예비적으로 마련하라고 복지부·행안부 등에 지시하였다
ㅇ 또한, 그제부터 전자출입명부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아직 현장에서는 혼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용법을 홍보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내일 지방공무원시험이 예정되어 있는만큼, 한 건의 감염사례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시험장 방역에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행안부와 각 지자체에 주문하였다.
1.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5월 28일(목) 발표한「수도권 집단 발생 대응 방안」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하였다.
□ 6월 14일(일)까지로 예정한 강화된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연쇄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 정부와 지자체는 수도권의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고위험 시설 집합제한, 공공시설 운영중단 등의 기존 조치를 연장하는 한편 집단감염의 확산 속도를 줄이고 방역당국의 추적속도를 높이는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 종료 기한을 정하는 대신 일일 평균 확진환자 수(10명 이내) 등 “생활 속 거리 두기” 직전 위험도 수준으로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 학원과 PC방, 고위험시설 대상 집합제한 조치, 공공시설 운영 중단 및 불요불급한 공공행사 자제, 사업장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한다.
-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으로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하여,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 수도권 상황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보완조치로써 감염 확산의 완화, 의심자 진단과 추적 강화, 재유행을 대비한 의료체계 재정비를 추진한다.
○ (감염확산의 완화) 방역수칙을 강제 적용하는 고위험시설을 기존의 8개 시설에서 추가적으로 확대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어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 또한 여름철에 보다 적합한 비말 차단 마스크의 공급을 확대하고,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도록 홍보와 계도, 행정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 아울러 쇼핑, 외식, 스포츠 활동 등 활동별 감염 위험도를 평가·공개하여 국민 스스로가 경각심을 갖고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미국 미시간대, 쇼핑·캠핑·외식·놀이동산 이용 등 36개의 주요 활동에 대해 총 10단계로 감염 위험도를 평가하여 공개 중
○ (진단과 추적 강화) 진단과 추적 강화를 위해 고시원, 쪽방촌 등 방역 사각지대 중심으로 증상 여부와 무관히 선제적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유증상자 대상 한시적 무료검사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 현장의 선별검사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중앙 차원에서 의료인력 등의 한시적 파견, 냉방조끼 긴급도입도 추진한다.
- 또한 신속한 역학조사와 조기 격리가 가능하도록 수도권 역학조사관을 확대* 배치하고, 경찰청 신속대응팀과 상시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 방대본과 비수도권 역학조사관을 활용하여 수도권을 한시적으로 지원
- 고위험시설의 전자출입명부를 차질없이 도입하고, 수도권의 학원과 PC방도 설치를 의무화 할 계획이다. 이외 다른 시설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이용자 파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의료체계 재정비) 수도권 지역간 공동 병상대응체계 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고 지자체 생활치료센터* 이외의 국가지정 공동 생활치료센터(2개소)도 미리 신설하고,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 경기 안산 중소벤처기업연수원, 경기 광주 고용노동연수원
2. 수도권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5월 29일~6월 14일)에 따른 수도권 주민 이동량 변동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휴대폰 이동량, △카드매출 자료,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이용량을 분석하였다.
□ 분석 결과,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 이후 두 번째로 맞이한 주말(6월 6일∼6월 7일)의 수도권 주민 이동량은 직전 주말(5월 30일~5월 31일) 대비 약 97%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를 시행하기 전 주말(5월 23일∼5월 24일) 대비 약 96%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이동량 분석 결과, 방역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민의 생활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 수도권 지역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경각심을 갖고 △외출/모임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지양, △사람 간 거리 두기 준수 등 방역 당국의 요청을 철저하게 이행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3. 코로나19 대응 보건?방역 분야 예산 집행현황,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코로나19 대응 보건,방역 분야 예산 집행현황과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보건?방역 분야 예산을 기정예산, 예비비, 자체이용 등 4조 6,220억 원을 편성하였고, 상반기 집행 87.7%, 실집행은 79.3%로 전망하였다.
- 대부분 사업은 정상 집행 중이며, 일부 사업은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집행되므로 현재 실집행률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임시생활시설 등은 코로나19 긴급대응을 위해 선(先) 운영, 후(後) 정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금이 지연되었던 해외 입국자 수송 전세버스 대금은 중간정산 등을 통해 지급하고, 앞으로는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 이와 함께 하절기 무더위에 노출되었던 의료진 보호를 위해 냉방기도 속히 집행되도록 조치하였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기관 장비지원, 인건비, 시설 운영비, 손실보상금 등 민간분야와 관련된 예산은 특별관리하기로 하고, 적극행정제도 등을 활용해 우선 지급하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 아울러 코로나 19 장기화를 대비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예비비 이전용 및 추가편성, 자체이용 등을 적극 활용해 예산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4.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6월 11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흥시설 4,024개소, ▲공중화장실 4,509개소 등 총 23,115개 시설을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출입명부 미작성, 마스크 착용 미흡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182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 특히 전라북도에서는 시·군과 경찰이 합동하여 유흥시설 477개소에를 점검하여 방역수칙을 위반한 10건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였으며,
- 경상남도에서는 공중화장실 등 거리 두기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방역수칙을 위반한 9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4,517개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137개반, 1,087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928개소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하였으며 영업 중인 업소 3,229개소 중 마스크 미착용, 출입구 발열체크 미흡 등 방역수칙 위반 시설 20개소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 조치하였다.
□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방역 사각지대(고속도로 휴게소) 기획점검 결과를 보고 받고 이에 대해 논의하였다.
○ 전국에 199개소 있는 고속도로휴게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동 중 평균 10∼30분 체류하며 화장실, 식당 등을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써 접촉 감염 시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 위험이 높은 곳이다.
○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점검반을 구성하여 전국 고소도록 휴게소 10곳에 대한 표본점검*을 실시하였다.
* 6월 9일∼10일, 4인 1조(행정안전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1, 방역전문가 1, 한국도로공사 1)로 점검 실시
○ 점검결과 식당 테이블 일렬 배치, 종사자 발열체크, 홍보물 부착, 화장실 거리 두기 표시 등의 방역 지침은 비교적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일부 식당은 마주앉기 배치로 방역지침을 미준수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계산대 줄서기 미 준수, 체험 안마의자 밀접배치 등의 문제 또한 발견되었다.
- 아울러 일상적 청소에 그치고 있는 화장실과 부대시설(간이 놀이 기구, 오락기, 자판기 등)에 대해서는 꼼꼼한 소독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 종사자에 대해 정확하고 상세한 소독지침을 교육하고, 이용자 대상으로 방역지침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5.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6월 11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7,221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1,70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515명이다.
- 2,622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고, 3,477명이 해제되어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825명이 감소하였다.
○ 어제(6월 11일)는 6명이 은행방문, 간신구매 등을 이유로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것을 확인하여 이 중 4명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였고, 2명에 대해서는 계도하였다.
- 지금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121명이며, 이 중 103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되어 현재 18명이 착용하고 있다.
○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79개소 2,935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002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6월 11일) 입소 228명, 퇴소 197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87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격리장소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지 말고 정부의 안내에 따라 수칙을 잘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