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뉴스
사회·환경사회일반
북항, 항만시설에서 해양공간으로 개방적 친수공간 개발취지 살려야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북항재개발(1단계)사업 막개발에 대한 입장 표명
천경태(오동) 기자  |  cjstkdgus47@daum.net
승인 2020.06.15  15:10:10
   
 

- 지구단위계획 T/F 구성하여 현시점에서 재검토, 부산시·시민참여 제도적 보완 필요 -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는 15일, 최근 북항재개발(1단계) 막개발 우려와 관련하여 현시점에서 사업내용 전면 재검토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해양교통위원회는 그동안의 사회여건과 제도변화 등을 감안하여 부산시 도시개발과 건축 인·허가 부서가 TF를 구성하고 현시점에서 북항재개발 지구단위계획을 전면 재검토한 후, 막개발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원도심과 연계를 통한 상생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민의견 수렴과 반영, 도시경관의 종합적 검토를 위한 총괄건축가의 개입 등 부산시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담보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이 부족하다고 생각될 경우, 행정조사를 통해서라도 북항재개발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해양교통위원회 남언욱 위원장은 “시민의 자산인 부산 앞바다를 매립한 북항재개발사업은 해양수도의 토대를 마련하고 원도심 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새로운 도시기능을 부여받은 만큼 시민들에게 활짝 열린 휴식공간과 일자리 제공 등 지역과 연계하여 최대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북항 재개발(1단계)사업 막개발에 대한 입장문

북항 재개발(1단계)사업은 개항 이후 항만이라는 제한된 시설로 사용되어 오던 부산 앞바다를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 즉 아무런 준비 없이 슬리퍼를 신고 가서도 즐길 수 있는 개방된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돌려주려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 관문이자 해양관광거점으로 육성하여 해양수도 부산의 초석을 놓으려는 역사적인 사업이다.

무엇보다 시민의 자산 바다를 매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북항 재개발사업은 낙후한 원도심을 재생시키고, 관광·상업·업무시설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새로운 도시기능을 부여받았다. 마땅히 시민들에게 활짝 열려있는 휴식공간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원도심과 연계하여 최대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처럼 지역의 오랜 염원을 담아 항만시설에서 해양공간으로 도시의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이 중대한 북항 재개발사업이 민간자본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개발지로 전락하는 일은 추호도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북항재개발 사업은 부산 바다에 대한 고도의 전략이 없는 해양수산부와 시행자로서의 입장만 고수하는 부산항만공사에 의해 상당 부분이 사업성 추구의 민간사업자에게 매각된 상태다. 사업구역의 토지이용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보면, 최고 280M에서 최소 80M 이상의 높이를 허용하고 있어 향후 초고층 건물이 장막처럼 들어서면서 복합항만지구와 공공용지가 고층건물의 전유물이자 안마당으로 전락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는 당초 부산시민이 기대하던 친근한 친수공간, 공공성 위주의 북항재개발 방향과는 크게 어긋나는 일이다.

더구나 투자비 회수의 명목 아래 특정자본의 무분별한 투자유치와 사업성 보전을 위한 여러 편법들이 난무하여 당초 사업목적인 시민친수공간 조성이라는 본질이 왜곡되는 난개발은 자명한 일일 것이다.

개항장의 역사적 공간이요 시민의 자산, 미래의 희망인 북항이 이처럼 일부 소수에 의한 사유화가 진행되도록 묵과한다면 이는 부산의 자산가치를 심하게 훼손하고, 시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가중시켜 지역 양극화를 더욱 부채질하는 행위에 다름 아닐 것이다.

부산시는 북항 1단계의 난개발 우려에 대해 2단계 사업부터는 시민이 주도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겠다고 하지만 이것은 이미 1단계 사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시인하는 것이다. 호기롭게 출발하는 2단계 사업 역시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은가? 1, 2단계 경계구역에 1단계의 고층건물이 우후죽순 먼저 자리를 잡게 되면 북항과 원도심의 단절은 물론, 통합·연계 개발하려는 2단계 사업의 효과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에서 부산의 미래 북항재개발사업에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못하고 소극적 행정에 머문다면 시민의 희망을 민간개발업체의 이익과 맞바꾼 것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 다 음 ―

하나, 부산시는 그동안의 사회여건과 제도변화 등을 감안하여 현재 시점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부산은 이미 엘시티와 마린시티 그리고 센텀시티의 사례를 통하여 시민의 공공재산인 해안 공간이 어떻게 사유화되는지 시행착오를 겪어왔다. 지금이라도 도시계획 부서와 건축·인허가 부서가 함께 TF를 구성하여 북항에 어떤 용도의 어떤 건물들이 들어올 것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문제점을 찾고, 제도개선 사항 등 해양수산부·부산항만공사와 다시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북항재개발 1단계사업부터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담보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원도심과의 연계를 통한 상생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경관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총괄건축가의 사업 관여 등 모든 절차와 과정에 부산시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 이 모든 과정이 부족하다고 생각될 경우, 부산시의회는 행정조사를 통해서라도 북항재개발(1단계)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는 현 북항재개발 사업의 막개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향후 진행될 북항재개발 1, 2단계 사업에 철저한 감시자적 역할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낼 것을 약속드린다.

2019. 6. 15.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의원 일동

천경태(오동)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전체기사리스트 프린트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  조직도  |  오시는 길
서울 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노 313 성지하이츠 1차 1518호   |  대표전화 : 070-8955-5024  |  FAX 02) 566-5024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다10549  |  발행인·편집인 : 이병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병일  |  등록일자 : 2012년 12월 1일
Copyright © 2013 부패방지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bb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