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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 규제 대응, 부동산 대책, 한국판 뉴딜, 추경 등 김상조 정책실장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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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2  12:12:09

안녕하십니까. 오늘로서 제가 청와대 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지 딱 1년이 되었기에 감사 인사차 춘추관을 찾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습관적으로 “안녕하십니까”라는 말로 인사말을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솔직히 지난 1년간은 국민들께 안녕함을 드리지 못한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아찔아찔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임명장을 받은 지 1주일만에 일본 수출 규제 사태가 터졌고,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중간 중간에도 올해 본예산과 세 차례의 추경 편성,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교육 개혁, 52시간 보완 대책, 그리고 부동산 대책 등등 정말로 정책실 직원 전체가 긴장감으로 날밤을 지새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과연 제가 정책실장이라는 중차대한 자리에 적합한 사람인지 반문하면서 어쨌거나 이 자리에 있는 동안에는 그 막중한 소임을 수행하기 위해 어떻게 일을 해야 하나를 고민하다 보니 1년이 훌쩍 지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국민들로부터 크게 나쁘지는 않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물론 모든 정책이 모든 국민들을 만족시켜 드린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더 세심하게 보완해야 할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특히나 일본 수출 규제와 코로나19 대응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비교적 선방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역량과 위상을 높였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요인이 뭘까요?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길 때마다 저 자신에게 자문해보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부가 사전에 완벽한 대책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본 수출 규제나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돌발적인 충격에 대해 완벽한 사전 대책을 갖춘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불확실성이 가득찬 국제 정치․경제 환경에서 오늘의 대책이 내일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의 결정을 내일로 미루는 것이야말로 최악이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감수성 있게 귀를 기울이면서 신속하게 결정하고 유연하게 보완하는 것만이 가장 유효한 정책적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일 아침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저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각오를 다집니다. 신속한 결정과 유연한 보완, 지난 1년간 정책실장으로 저는 그렇게 일해 왔고, 정책실장으로 있는 동안 그렇게 일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실의 당면 현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3월19일부터 4월22일까지 다섯 차례의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거쳐 255조 원 규모의 긴급민생경제안정 대책이 발표되었고, 6월1일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35.3조 원의 3차 추경과 그 속에 반영된 5조 원 규모의 하반기 한국판 뉴딜 단기 사업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상의 대책들을 차질 없이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정책실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3차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한국은행의 적기의 유동성 공급과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 금융회사들의 적극적 협조를 토대로 정부의 민생경제안정 대책이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마는 여전히 일부 기업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조속한 추경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또 강조합니다.

예컨대 지금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등급의 기업 회사채․CP를 매입하는 기구나 협력업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대책은 정책금융기관의 자본 확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산은, 수은, 기은, 신보, 기보, 소진공 등 정책금융기관의 자본이 확충되어야만 지금까지 발표한 정부 대책들이 유효하게 가동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정책금융기관들의 출자금액이 이번 3차 추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등 114만 명에 대해서 3개월치 150만 원을 지원하는 것도, 그리고 55만 개의 긴급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추경이 통과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다시 한 번 지금 이 순간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국회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3차 추경에는 5조 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단기사업의 기획안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책실과 관계 정부 부처는 2025년까지 진행할 우리 정부의 큰 사업안인 한국판 뉴딜의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예산사업뿐만 아니라 시장의 변화를 유도하는 개혁안까지 포함해서 한국판 뉴딜 정책의 큰 그림을 마련해서 7월 중에는 국민들께 발표드릴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정책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국민의 기대에 걸맞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해서 정책실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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