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트라 설문조사 공개, 정부 지원시 해외 진출기업 21%가 한국 이전 고려
정부가 발표한 리쇼어링 지원대책이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국회에서 리쇼어링 지방 유치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6월 22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3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 주최로 리쇼어링 지방 유치 해법모색 긴급 간담회가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정욱 투자정책관과 부산광역시 김현재 투자통상과장, 부산상공회의소 심재운 조사연구본부장, ㈜트렉스타 권동칠 대표이사가 참석한다.
정부는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리쇼어링 지원대책을 포함시켰다. 이후 수도권에서는 재계를 중심으로 공장총량제 완화 등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비수도권에서는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공장총량제는 서울과 인천, 경기에 3년 단위로 일정 면적을 정해두고 이 범위 안에서만 연면적 500㎡이상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수도권 규제 정책으로 꼽힌다.
최의원이 공개한 코트라 해외진출기업 이전수요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외진출기업 1,028곳 중 현 제도하에서 한국 이전을 검토하는 기업은 11개(1.1%)에 불과하지만, 정부의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21%에 해당하는 214개가 한국 이전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의원은 “코트라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정부가 지원대책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한국으로 복귀 여부와 어느 곳으로 이전할 지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해외진출 기업들을 지방으로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보조금 확대 및 차등지원 등 지방 유치 활성화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리쇼어링 지방 유치를 위한 관련 법 개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