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의 6개 도시철도운영기관 노사 대표자들은 29일 심화되는 경영난 타개를 위한 대안모색의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법정 무임승차 등과 관련된 공익비용의 국비 보전 법제화 촉구를 위한 노사 공동합의문을 채택하고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1984년부터 36년 간 법률에 따라 시행해 온‘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노인·장애인·유공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국가적 교통복지 제도지만 운영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무임승차 증가 등으로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최근 4년 평균 약 5,814억원의 무임승차비용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 【최근 4년간 운영기관 무임승차 손실비용 규모】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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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가 국영철도(코레일)에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무임손실 비용을 지원 하고 있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도시철도 이용객 급감에 따라 약 5,4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도시철도운영기관의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 【코로나19 관련 2020년 기관별 운수수입 감소(추정)액】 (단위 : 억원)
* ’20년 1~5월은 실제 운수수입, 6~12월은 예상 운수수입 기준 감소액 추정(전년대비) |
막대한 손실이 예상됨에도 도시철도운영기관들이 전동차 운행 시간 및 간격을 평소대로 유지한 것은 전동차 이용 혼잡도를 완화하여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산, 서울 두 도시철도 기관의 경우 개통 후 30여년이 지나 노후전동차 및 시설에 대한 막대한 투자비용이 요구되는 상황이나, 운영기관의 만성적자로 인해 재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이를 지원해야할 지자체는 정부의 복지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 분담비용 증가, 코로나19 관련 방역, 재난기금 지급 등 민생경제 활성화에 재원을 집중 투입하고 있어 도시철도운영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어려운 실정이므로, 안전시설물의 조속한 개량·교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이에 전국 6개 도시철도 기관은 최우선 과제로 제21대 국회 개원 후 의원입법 발의 된 「도시철도법」개정안을 통해 법정 무임승차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법제화하여 재난대응 손실 보전, 노후전동차 및 시설 재투자비용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종국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전국 6개 도시철도기관 노사 공동건의문을 국회 및 정부 주요 부처에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노·사·정 공청회를 거쳐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입법·제도개선 관련 기관 및 의원, 국민들의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