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긴급보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4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보고 후 문 대통령은 주택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 네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첫째,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면서입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또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하라고 했습니다. 생애최초 구입자들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문 대통령은 주문했습니다.

둘째,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면서입니다.

셋째, 문 대통령은 공급 물량 확대를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아파트 물량은 총 77만호에 달합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습니다.

넷째,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오늘 긴급보고 및 대통령 지시에 따른 구체적 정책 방안은 국토부가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