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동강유역환 경 청◇ 예년에 비해 사후환경영향조사 일부 미실시 사업장 증가
◇ 고의적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
□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호중)은 2019~2020년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일부 미실시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7월부터 8월까지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정해진 조사계획에 따라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적정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실시된다.
□ 이번 조사는 최근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일부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이 증가함에 따라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 2019~2020년에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제출한 사업장 중 환경질 측정을 미실시한 17개소를 대상으로 협의내용 이행여부 중점확인, 측정대행 계약체결 현황 등을 조사하여, 미이행 사항이 확인될 경우 이행조치 요청 및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일부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은 2016년 4개소, 2017년 7개소, 2018년 8개소, 2019년 8개소, 2020년 6월 11개소로 급격히 증가추세에 있으며,
○ 2018년까지는 우기시 육수생태계 교란정도 미조사·초기우수처리시설 수질측정 미실시 등 경미한 사항이 대다수였으나 2019~2020년은 1건을 제외하고 1분기 이상의 환경질 측정이 미실시 되었다.
○ 이는 2019년 감사원에서 실시한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받은 측정대행업체의 증가 및 측정비용 상승으로 대기·수질 등 환경질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사업자 및 대행업체의 법령준수 의식을 다시금 제고시켜 사후환경영향평가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 사후환경영향조사 일부 미실시(환경질측정 미실시) 사업 | 연도 | 사업명 | 사업장소재지 | 사업자 | 사업유형 | | 2019 | 봉암동원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경남 고성군 동해면 봉암리 산98-1번지 일원 | ㈜동원개발 | 산업단지 | | 2019 | (주)코엔텍 폐목재 전용소각시설 설치사업 | 울산 남구 용잠동 산157번지 | ㈜코엔텍 | 폐기물 | | 2019 | 주촌 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 경남 김해시 풍유동, 주촌면 선지리, 천곡리 일원 |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 도시개발 | | 2019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생곡지구 개발사업 | 부산 강서구 생곡동 일원 | 부산도시공사 | 특정지역 (산업단지) | | 2019 |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송정북측)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부산 강서구 미음, 송정, 녹상동 일원 | 부산도시공사 | 산업단지 | | 2019 | 양산 주진, 흥등지구 도시개발사업 | 경남 양산시 주진동 365번지 일원 | 주진,흥등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장 | 도시개발 | | 2019 | S-OIL㈜ 석유저장설 건설사업 | 울산 울주군 온산읍 온산로 68 | S-OIL㈜ | 에너지개발 | | 2019 | 수남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 |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등억알프스로64 | 수남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조합 | 관광단지 | | 2020 | 매곡중산지구도시개발사업 |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795-74 | 매곡중산지구도시개발조합 이정창 | 도시개발 | | 2020 | 김해테크노밸리 조성사업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송현리 310 현장사무소 | ㈜김해테크노밸리 | 산업단지 | | 2020 | 서동산업㈜ 석산개발사업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작동리 산217번지 일원 | 건양산업㈜ | 토석채취 | | 2020 | ㈜삼보산업 석산증설사업(재협의) | 경남 함안군 대산면 옥열리 산75-8번지 일원 | ㈜삼보산업 | 토석채취 | | 2020 | 신불산군립공원 조성사업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 울산광역시 울주군 | 관광단지 | | 2020 |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 경남 김해시 주촌면 선천북로 63 |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 도시개발 | | 2020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보배연구지구조성사업 | 부산광역시 연제구 황령산로 599 | 주식회사 보배산업 | 특정지역개발 | | 2020 | 정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 예상, 화개리 일원 | 경남개발공사 | 산업단지 | | 2020 | 밀양 제대농공단지 조성사업 | 경남 밀양시 부북면 제대리 608번지 일원 | 농협경제지주 | 산업단지 | | 2020 | 양산 서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경남 양산시 주남동 290번지 일원 | 에스씨엔지니어링㈜외 36개사 | 산업단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