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위촉되어 회의에 함께해 주신 민간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활발한 참여와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아동은 보호와 훈육의 대상’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컸습니다. 이에 더해 우리 아이들은 과열된 경쟁환경에 내몰려 우울과 불안,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왔습니다. OECD가 발표하는 아동 행복감 순위에서 최근까지도 우리가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런 현실을 잘 대변해줍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아동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비전으로 삼고, 향후 5년간의 아동정책 기본방향과 실천과제를 오늘 회의에서 논의합니다.
첫째, 아동을 권리주체로 인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동과 관련한 각종 정책에 아동의 관점을 반영함으로써 생활 속에서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성장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놀이와 학습이 조화로운 학교와 지역사회를 만들고, 아동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산 아동학대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음에도 학대 사례가 근절되고 있지 못해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위기아동 조기발견과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두어 근원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확정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셋째, 아동이 태어날 때부터 가진 사회적·경제적 격차가 대물림되지 않도록 국가 책임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한부모ㆍ장애ㆍ다문화 등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환경을 이유로 차별받거나 출발선이 달라져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최대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입양과정에서 공적 책임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재난상황에서도 대응 가능한 돌봄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대규모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시설별 대응 매뉴얼을 정립하고, 돌봄이 취약한 가정에는 AI 기술을 이용한 비대면 서비스도 도입하겠습니다.
1923년 첫 어린이날,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선포한 ‘어린이날 선언문’에는 “어린이를 내려다 보지말고 쳐다보아 주시오”라고 씌여있습니다. 100여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과연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지 자문해보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