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의 거리가 15킬로미터에 불과한 백령도를 포함한 서해 5도에는 8천명이 넘는 우리 국민들께서 살고 계십니다. 한분 한분 모두 소중한 우리 국민이며,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안보규제라는 제약 속에서 국가가 지켜주어야 할 여러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시설은 빈약하고, 교통은 열악합니다. 가장 가까운 육지는 배로 4시간 넘게 걸립니다. 언제 갑자기 조업이 통제되고, 생계가 위태로워질지 몰라 늘 조마조마한 마음입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민들은 대한민국을 믿고 묵묵히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이분들을 위해 정부는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특별법을 제정하고, 10년을 내다본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언제 포탄이 다시 날아들지 몰라 불안에 떨던 주민들에게 정부가 한 약속입니다.
이제 약속했던 10년이 지났습니다. 일부 성과도 있었습니다. 정주인구도 증가하고 관광객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사업들도 있었고,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당초 올해가 사업연도의 마지막이었습니다만, 박남춘 인천시장님의 요청을 받고, 총리인 제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었고, 오늘 그 결과물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계획은 우선 기간을 5년 연장하고,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재편했습니다. 정주생활지원금, 노후주택 개량, 병원선 신규 건조, 일자리 창출 등 지역주민들께서 희망하는 사업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사업은 계획보다 충실한 이행이 중요합니다. 관계부처에서는 주민들과의 약속이 충실히 이행되어, 서해5도가 ‘가고 싶고, 살고 싶은’ 우리 국토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5도 주민들에게 있어 가장 큰 관심은 안보와 평화입니다. 안보가 흔들리면 당장 생업에 위협을 받기 때문입니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남북간 평화는 주민 생계와 안정적 생활을 위해 가장 근원적이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남북간 대화를 통해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목표 아래, 긴장의 바다였던 서해5도를 평화의 바다로 바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